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본론
재산세의 내용
▶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한국지방세연구회
-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앞에서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는 조세의 기능중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 심화를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참 고 문 헌김재순(2005),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군산대학교 대학원,
문제점새로운 재산세 개편안은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서 지방 재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빈부의 차이를 더욱 격화시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재산세를 광역세로 전환하자” 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재산세의 광역세 전환을 통하여, 거둬들인 재산세를 공평하게 자치구에 분배하겠다는 소리다. 불평등한 조세징수제도와 극심한 생활환경의 차이로 빚어지는 지역. 계층간의 위화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공개권은 국민에 한정되고 타기관(부처)에서 구축한 전산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다원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담당기관의 1원화가 어렵다면 우선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문서에 관련한 기본법이 없는 실정이다. 비록 ‘사무관리규정’이나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전
관련 부문 192. 건축 관련법규 부문 193. 세제 관련 법규 부문 191)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율 완화 192) 법인세의 경감 203) 부가가치세 완화 20제4절 사회적 인식과 행태 20제5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 201. 과중한 입소 보증금 202. 실버주택의 입지선정의 곤란 213.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214. 실버타운건립에 부적격자 참여 215. 사회인식의 부족 226. 실버상품의 국산화율의 저급 22제4장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23제1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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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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