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떼 법이나 가르치는 대학신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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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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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이 벌어
지고 있다. 농성 학생에 쫓긴 총장들은 연구실을 옮겨가며 업무를 보는 떠돌이
신세다. 학생들이 또 몰려올까봐 옮긴 임시 집무실을 비밀로 하는 대학도 있다.
연례행사 치르는구먼 하면서도, 정말 한국의 대학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
인가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양 하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당국들의 태도다. 학생들 설득은 아예 포기하고 총장 이하 직원들이 이 학생 답지 못한 불법행동을 보면서 으레 있는 일이라는 투다. 몇몇 대학들은 학생들 압력에 굴복해서 올려받은 등록금을 되돌려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은 억지 쓰면 통한다는 떼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인 근거 대신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첫째 - "투쟁" 이라는 단어에 가지는 거부감이다. 둘째 - 공부를 잘하는 소위 "모범생" 이 가장 이상적인 학생상이다라는 생각이다. 셋째 - 법은 반드시, 하늘이 두쪽나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제도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는 "모범생"을 가장 이상적인 학생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명문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곧 사회의 지배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보는, 즉 공부를 잘 하는 것이 "모범적인" 것이고 선생들은 한 명이라도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 명문 학교에 진학시키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학교의 공부에서는 지배층이 이미 정해 놓은 지식들(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을 별다른 비판이나 의심 없이 그대로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강조된다. 이것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정작 사회 모순의 근본적인 주범인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결여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 방식인 투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부르짖는 "학생"들을 그리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시각 또한 같은 맥락이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의 체제 비판을 잠재우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법"이다. 지배계층이 "법"을 유난히 강조하고 싶은 두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이다.
조선일보는 법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항상 법을 지키라고만 이야기하지, 법 자체
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 자체가 잘
못되었든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든지 간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을 만든 취지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이다. 법은 본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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