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상세히 공개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관련 법률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예고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다그쳤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별로, 고교는 시도 교육청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학교별로 공개하는 데 대한 거센 비판 여론에다, 거주지 인근 중고교 배정 제도에서 학교별로 성적을 비교하는 데는 결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학교별 성적공개로 공교육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작금의 교육정책은 특목고 확대로 인한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 학벌사회를 조장한 교육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교육개혁 논의에 교육자와 교육철학은 없고 ‘경쟁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전문가와 경제논리만 넘쳐나고 있다. 교육관료들은 자신

학업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대체로 취업과 경제적 자립은 연기된다. 그러나 청소년의 소비욕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교하여 부모의 소득은 완만히 증가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용돈을 벌려는 욕구는 강해진다. 청소년이 신체적 성적으로 일찍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학업기간은 연장되고 경제적 자립도 지연되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도 연기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성의식은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이성간의 성행동

학교별 특성화를 위해 수업의 20%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위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에 의해 식물화될 우려가 있다. 과연 어느 교장이 국가 단위 평가와 그에 따른 성적 공개를 무릅쓰고 20% 자율 재량권을 국영수가 아닌 비교과 영역에 할당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몇몇 교장들이 용기를 내어 20% 자율재량권을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발달을 위해 사용하여 평가 성적이 다소 낮게 나온다면 학부모들과 그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업성취도 평가(69.1%),학생징계(69.1%), 방과후 반편성(69.1%) 등이었으며 학생지도및 성적평가, 학교경영과 관련해선 의견반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노종희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 학교별로 교장․교감․행정실장 각 1명, 부장교사 2명, 평교사 10명등 모두 15명씩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평교사는 전교조 가입 여부를 공정한비율로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측은 이날 우리 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