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방법&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상적인 통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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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 된다면 업무관할부처가 통합 되어야 한다. 여태까지 유보통합 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소속 부서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무관할부처의 통합이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유치 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을 두고 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양쪽 모두와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도 연령대를 나누어 관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만3~5세의 교육을 맡겠다고 하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 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부처에서 단일 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서는 그렇다면 만0~2세는 누가 맡냐는 의문을 내세우며 여성가족부에서 맡겠다고 하며 보 육업무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혼란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영아보육 영역의 담당에 상당 부분 공을 들이며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최초의 여 성 대통령이 탄생된 시기인 만큼 여성부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예전에는 여성가족부와 보육 업무를 두고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도가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의 설립목적과 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 려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에서 보육을 떼어주는 것을 영 싫지만은 않은 눈치를 보인 다. 이미 보건복지부 내에 주요 업무가 여러개 있고 보육 예산이 확충되면서 같은 부처 내의 다른 쪽 예산은 일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세 업무관할부처의 의견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소관 부처 일원화는 고민거리이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행정 부처로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 고,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이다. 현재 영유아 정책을 스웨덴은 교육부 가, 핀란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핀란드도 최근 교육부로 업무 이관을 추진 한다 하니 우리나라는 애초에 시행착오 없이 교육부로 곧바로 일원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하고 있다.
2.교사자격, 임금격차 통합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어린이집 교 사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최소학력을 가지면 1~2년 과정의 수업을 듣고 국가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다. 교사 평균 급여 또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영유아 안 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45만원, 유치원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14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어 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 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전국 4만2천여명의 유치원 교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24만8천여명의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이나 임금격차를 맞추는 일을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유치원 기준에 봉급과 대우를 맞춘다면 현재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야할 지 고민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유치원도 어린 이집처럼 보육적인 면이 강해져 매일 문을 열어야 하고 방학제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 냐”며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털어놓기도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기준이 다른 가운데 보육교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는 우려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미리 준비 해 두어야 할 것이다.
3.0~5세 영유아 교육은 3~5세는 기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판을 짜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0세~만 2세와 만3세~취학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자는 의견이다. 이 부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주 장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면 연령을 분리하는 것이 일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5세 공사립 유치원은 유아학 교, 0~2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은 무리가 없다. 다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혹은 영아학교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한다면 단기간에는 다소 무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되어야 한다.
4.1~2학급의 공립병설유치원을 3~5세가 다닐 수 있는 유아학 교로의 체제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1학급 병설유치원은 연령별 누리과정이 적용된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 다. 1학급을 만3.4.5세 혼합연령으로 운영해 유치원교사가 혼자 3개 나이의 누리과정을 전개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학교가 되려면 인근 병설 유치원과 벨트형 으로 묶어 공립병설유치원이 최소한 3학급 이상으로 운영돼 연령별 누리과정이 충실히 적 용되도록 유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상적인 통합전략>
제가 생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상적인 통합전략은 우선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영아학교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세운 부산유치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 있지요. 이름을 유아학교와 영아학교로 바꾸어 대부분 OECD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0세~만 2세와 만3세~취학전 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여도 0~5세까지의 유아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보육이나 교육면에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유아일수록 놀이를 하며 신체, 사회성 등을 발달시키는데 그런 유아들에게는 교육을 목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교육의 목적으로 다가간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나이또래에는 굳이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며 교육하지 않아도 포크라는 것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마다 나이에 맞게 그 행동유형이 있으므로 유보통합을 하게 된다면 나이에 맞게 0~2세는 어린이집을 영아학교로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고 3~5세는 이미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나누어서 이것저것 학부모나 교사, 관할부처까지 복잡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3~5세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위에서 통합방법을 제시한 것과 같이 업무관할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익을 따지며 서로 맡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여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육교사와의 차이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유아교육과를 전공하여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어서 그것이 유아학교와 영아학교로 나뉘게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비중이 더 크므로 보육교사들이 유치원으로 발을 내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자격을 받게 되는 기준이 다른 유치원 교사에게는 침해당하는 느낌 뿐 아니라 부당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보통합으로인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도 보육교사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의견대립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3~5세 유아들을 키우고 계신 학부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고민하는 불편함도 덜어질 것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와의 연계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0~2세 유아들의 보육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되어 연령에 맞는 보육, 3~5세의 누리과정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0~2세 영아학교로 전환한 반을 맞게 된다면 그 보육교사들은 유치원교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른 방향으로 질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지공예, 동화구연 등 여러 가지 특성화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창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집 학대와 같은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유아들도 훨씬 질 좋은 보육교사에게 즐거운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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