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전문교육보호관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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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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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범죄예방위원 등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사법제도.
보호관찰 처분 종류로는 ,일정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지도, 감독하는 협의의 보호관찰, 일정시간 근로를 명하는 사회봉사명령, 일정시간 특정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 등이 있음.
2.제도 연혁
1989년 개정 소년법에 최초도임(소년범 에 한해 제한적 부과)
1997년 개정 형법에 도입(전 형사범에 적용)
이후 가정폭력처벌에 관한특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법등 대부분의 형사 관련 단행법에 수록, 적용
3.대상과 기간
적용법규
대상
보호관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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