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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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에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다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켰고, 이미 교육 현장을 많은 부분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특히 이번 해에는 2010년 교육예산 9000억 삭감안, 학급별 인원수 감소 등의 문제를 포함해서 전국 교대의 동맹 휴업과 투쟁이 있었고,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한 한편에서는 영재교육, 조기교육 열풍에 휩쓸려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자세를 잃어가고, 교실 안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식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교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 더구나 어설프게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모방한 열린교육을 내걸은 결과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촉진시키고 그러한 현상을 말미암아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문제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이나 현상적인 비판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 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육학개론을 재수강하면서, 또한 3주간의 동맹휴업을 통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반성해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은지 나름대로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사교육 문제
우리나라는 한 해 몇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사교육에 대한 투기는 공교육으로 하여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이러한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해 왔다. 그러나 매 선거 때 마다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겠다던 공약은 물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치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의 사교육 열풍을 잠들 줄을 모른다.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을 첫째로 치열한 입시경쟁에 두고 입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한 노력, 즉 잦은 입시정책의 변동은 오히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는커녕 그들의 입시고통을 더욱 부추기는 꼴을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언어, 수리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 전 과목 중심의 대입전형을 특정 과목에 중심으로 두어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던 노력은 오히려 특정과목의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비 상승에 일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바꾸고 바꾸어도 답이 없는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기존의 입시정책의 변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실붕괴니 학교붕괴니 하는 것은 이러한 공교육의 열악한 환경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데 이제까지 정책은 이러한 원인을 간과하고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인 입시정책에만 집중을 하였으니 해결이 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화가 근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높은 교육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근래에는 많이 변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실의 시설 뿐 만 아니라 한 학급에 배정된 학생 수 부터가 교육의 질에 차이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과외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는 그야말로 열악한 수준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 상승을 전제로 사교육비 절감문제를 접근 할 때 공교육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배분을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많은 학부모가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공교육을 포기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타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재정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공교육의 질적 상승을 꾀해야 한다.
중등, 고등학교의 수를 더욱 늘여 한 학급당 인원을 더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수 더욱 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세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사를 더욱 많이 배치하여 학생들의 특별활동의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어 사교육을 통한 특별활동을 지양케 해야 할 것이다.
2.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때로는 배우고 그를 통해 자아를 이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한 교육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의 중심은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교육정책은 대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한국교육문제에 전반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교육의 내용은 입시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면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접해야할 다양한 기회들이 상실된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개발이나 혹은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말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수업을 하게 되면서 활용도가 낮은 지식을 습득하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며, 창의적 활동의 기회를 상실하고 몰개성적인 인간들을 양산한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주입식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동적 수업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태도는 수동적 인간을 양산하는 폐단을 가져온다. 그리고 넷째,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 열기는 더욱 가속화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오래전부터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너무 익숙해져 버려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여부마저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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