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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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참여정부란？
1.참여정부의 배경
1)참여정부의 정의
2)참여정부의 목적
3)참여정부의 원리
Ⅲ.현정권(정부)의 사회복지
１.현정권이 내세운 사회복지정책
２.정책의 문제점
Ⅳ.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Ⅴ.참여정부와 사회복지의 관계
Ⅵ.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서론
우리 현대사는 건국의 단계, 산업화의 단계,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시대의 힘의 중심은 국민에게 있으며 지금은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 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할 시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참여정부에대한 기본내용과 그것에 대한 사회정책과 예전의 구정부와 현정부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참여정부란？
1.참여정부의 배경
14대 문민정부, 15대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 16대 참여정부의 시대로 발전을 하였다.
참여정부라는 말의 정부의 별칭은 그 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축약해준다는 점에서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여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참여정부란 말이 생겨났다.
1)참여정부의 정의
국민과 시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그 동안의 방어적 저항적 개념에서 능동적 창조적 개념으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이다.
2)참여정부의 특징
①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된다.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으며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②더블어사는 균형발전사회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그 만큼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일극 집중․집권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해진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 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 문화, 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③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있다.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아에 집중되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http://www.president.go.kr
http://www.allim.go.kr
http://www.mofe.go.kr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303/e2003032718084418370.htm
http://www.allim.go.kr/jsp/fdroom_list.jsp
http://ns.kcpi.or.kr/database/bokji/141/m141_4.htm
http://www.firstheart.org/rehab/korea-policy.htm
http://old.welfare.net/policy/korea-polic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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