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4.21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보험범죄의 모든 자료

목차: 1. 보험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원인

4)종류

2. 보험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 현황

2)관련 사례

3. 보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1960년대에 보험업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2002년 현재에는 외국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42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이러한 보험업의 양적 팽창은 그 부작용으로 보험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 물론 보험범죄의 증가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한 재산의 급여’라는 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의 IMF 경제위기상황 하에서 소위 ‘생계형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불법 영득할 목적으로 보험 적용 대상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위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이다. 행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정과 인륜,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로 지급된 보험금의 누수는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보험범죄로 인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연간 보험료 약 69조원)는 세계 7위의 보험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이 증가할수록 제도의 허점과 교묘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전의 치밀한 계획으로 지능화, 조직화 및 흉포화 등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나 보험사기에 대비하는 조사 전문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생명보험사들이 1998년 12월에 ‘생보사 보험금 심사협의회(LICAM)’ Life Insurance Administration Meetings.

를 결성하였고 1999년 6월에 ‘한국보험범죄예방(KICP)’ http://www.licam.com
이라는 보험범죄예방 전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최근에 와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보험범죄와 관련한 신고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도 2000년 7월부터 ‘보험범죄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보험사기를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하여 '소리 없는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규정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범죄에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보험 살인은 보험사기와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범죄도 그 동기에 있어서는 살인죄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살인이라는 점에서 가정과 인륜, 우리 사회의 도덕성까지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병희 보험 범죄론, 형설 출판사(2001)
조수웅 보험 범죄와 그 방지 대책, 손해보험지,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실태분석 현황 자료들

2004년 보험사기통계 보도자료,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결과 참고

관련 사이트

감사원 http://www.bai.go.kr/
에스엔 에프 http://www.snf.re.kr/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사례 및 보도 자료 참고

네이버 뉴스 보도
엠파스 뉴스 보도
중앙 일보
엽기 뉴스 2004.04.05 보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범죄]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교통사고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 방안- 목 차 -# 서론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1) 교통사고의 개념1) 광의의 교통사고2) 협의의 교통사고3) 최 협의의 교통사고(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3) 교통사고범죄의 특징(4) 교통사고범죄 관련 처벌 법규1) 도로교통법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 교통사고범죄의 종류2. 교통사고범죄의 실태분석(1) 일반 교통사고의 발생현황1)월별 교통사고 통계2) 요일별 교통사고 통계3

[졸업] 방화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범죄의 증거를 감추거나 혹은 관심의 전환을 위해12Ⅳ. 보험금을 타기 위해12Ⅴ. 협박, 공갈, 사보타지12Ⅵ. 방화벽, 방화광12제 3 장 방화범죄의 실태분석13제 1 절 방화범죄의 추세13Ⅰ. 방화범

[사회복지정책론] 실업대책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대응 할 수 있는 효과적이 전력을 모색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연구의 구성으로는 실업대책의 고용 증대 또는 실업감소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인 분석의 내용과 실증분석에 사용된 분석 데이터 방법과 분석방법이 나오고, 기술 통계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조사대상들의 특징과 실업대책의 활용실태가 검토된 후에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에 나타난 실직자 재취업의 영향을 토대로 실업대책들의 성과와 한계가 논의되

[자동차보험론]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보험거래를 마비시켜 보험 산업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락시킴은 물론 보험 범죄 양산으로 『가족파괴』,『인륜파괴』,『도덕파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인식하에 최근의 보험범죄 발생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한국리스

[범죄]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REPORT제 목: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과 목 명:현대사회와 범죄담당교수:임창호 교수님학 교:한국항공대학교학 년:3학년학 번:2003109045성 명:윤재원목 차1. 조직폭력범죄의 의의1) 조직폭력범죄의 개념2) 조직폭력범죄의 특징3) 조직폭력범죄의 종류2.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1) 발생현황2) 관련사례3) 대응상 문제점3. 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4. 결론5. 참고 문헌1. 조직폭력 범죄의 의의1) 개념 (1) 초기: 용어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