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련법]혼인관련법(상속법)

법(민법) - 가족법은 민법의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총칭 - 1969년 시행 : 친족의 정의와 범위, 약혼과 사실혼, 혼인과 이혼, 친생자,부양, 호주승계,상속과 유언 등 - 전통적 질서와 윤리중시(가부장적) - 문제점 : 헌법,국가인권관련조약들과 상충 - 1977년, 1989년 12월, 2000년 10월, 2005년 2월 개정 (헌법이념과 현실가족생활 부합)  ⊙ 2005년 2월 가족법개정 주요골자      - 호주제 폐지(자녀 성(姓)과 본(本)을 아버지의 성 원칙이나 부 모의 협의

법률혼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재판매 또는 무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사한 모든 자료를 구매,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에 ‘공용’이라고 써놓고 베껴서 판매하는 경우도 절대 금지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법률혼은 「가족법」에 의해 정의되는데, 이 법은 민법 내에 위치하며, 제4편의 친족법과 제5편의 상속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혼은 혼인과 관련된 민사적 절차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법의 이른바「열쇠의 권능」이라는법리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夫의 재산의 管理使用收益權과혼인생활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妻의 無責主義, 妻의 無資力을 전제로 한것이었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172면 최신섭, 일상가사대리권과 제3자의 보호, 7면 ; 妻는 그 지위의상징으로서 반드시 허리띠에 열쇠를 매달고 다녔으며, 이혼의 경우에는이것을 다시 夫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더우기 夫가죽은 후에 寡婦는 亡夫의 관위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8.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지난 1999년 11월 4일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한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

관련법의 개정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