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대응방안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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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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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벼운 인사사고 발생 시 피해자로부터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X-선 촬영 등을 한 다음 이상이 없다는 의견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신고확인서(신고 받은 경찰관의 계급, 직책, 성명, 신고일시 등)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접촉사고 발생 시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경솔하게 판단하여 자기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지 말아야 하며(차후에 민형사의 책임부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보험료할증 등 불이익의 원인이 됨) 사고상황에 대한 메모 및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3) 형사합의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 그리고 특례법상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진정서) 등을 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형사합의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여야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단지 정상참작의 자료가 될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Ⅱ. 형사책임
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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