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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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로 인해 인구의 집중은 신규토지수요의 증가를 야기 시켰으며 이러한 수요의 충족을 위해 기존도시의 확장이나 신규개발이 이루어져왔고,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문제가 심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도시 개발이다. 1990년대의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이라는 많은 수의 인구가 신도시로 이주함으로서 주거지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주택공급위주의 개발정책과 단기간의 신도시 건설은 자족성의 실패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등을 유발시켰고, 신도시 주변지역의 관리정책 부족 및 정부기관의 방임으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기존 도시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은 신도시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1. 신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1) 신도시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피폐된 대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신도시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과밀 혼잡문제의 해결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나라로 확산되었고, 나라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에 대한 성격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도시,신행정수도,위성도시,주택도시,공업단지 배후도시, 신시가지, 주택단지 등 다양한 정주형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단지와 신시가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사용된다. 통상 단지는 규모가 작고 토지이용이 비교적 단순한 개발단위에 쓰이며, 시가지는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수용되는 기능도 다양한 경우에 사용된다(예 목동 신시가지, 상계 신시가지등)
이에 대해 신도시는 그것을 도시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의 한 단위라고 이해될 수 있다.(예,창원 신도시, 안산 신도시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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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형선,「신도시 개발론」,부연사,2008
박용철, 신도시개발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의 신도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2007
오혜경,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탄 신도시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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