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요약헌법의 풍경 2장에서 필자 김 두식은 자신의 딸아이가 미국식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있었던 일화를 언급함으로써 현대사회에 거짓 충성 서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 나가고자 한다. 프랜시스 벨러미에 의해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많은 학교들에 일종의 의식으로 도입되었으나,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였던 1942년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에 연방대

헌법의 풍경저자는 우리에게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라 하면 형식적 정보 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는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할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즉 필자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말하고 싶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써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이처럼 민주주의를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을 본 일이 없다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사고방식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까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만약 법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을 사보라고

헌법의 규정이 애매하다는데 있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이런 모호한 규정이 그 정도나 수위가 확실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적절한 토론에 의하여 답을 찾는 것이 아닌 법률에 맡겨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2장에서는 국가가 개별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문제점과 인권유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과 제주 4․3사건, 그리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서평불멸의 신성가족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창비, 2009.의 책임저자 김두식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헌법의 풍경」,「불편해도 괜찮아」, 「평화의 얼굴」「욕망해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다」등 그 제목만 보아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저서인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