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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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저자는 우리에게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가’라 하면 형식적 정보 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는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할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즉 필자는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나라보다는 국가를 통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한다.
나 역시 국가가 절대적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는 윗사람들의 생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국익을 위해 가인을 희생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가가 언제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예로 나치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가의 권력 장악을 보여준다. 이 사례를 통해 필자는 우리에게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외형상의 법이 아닌 ‘정의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다. 두 번째 예로 독일의 대량학살 만큼이나 이 괴물이 된 국가권력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주 4·3사건과 실미도 사건에 대해 필자는 말한다. 피해자수가 25000명에서 30000명에 이르는 대학살극인 제주 4·3사건은 주도적 역할을 한사람이 무공장비가 아닌 국가의 후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토벌대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의 힘을 잘 보여주는 예로 보여진다. 결국 나치독일의 대량학살, 제주 4·3사건, 실미도 사건 모두 국가 권력의 조직적 개입의 사례이다. 필자는 이런 사건에는 잘못된 재판이나 국가권력을 정당화시키며 이를 묵인한 법률가들이 가까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밀그램과 짐바르도의 실험을 통해 권력에 ‘순종’하고야 마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책에 나와있는 밀그램의 실험은 실험주관자, 선생님그룹, 학생그룹으로 나뉜다. 실험주관자는 선생님에게 실험을 지시하고 학생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기한다. 선생님은 학생이 단어를 암기하지 못할 때마다 전압을 15볼트씩 올리게 된다. 즉 선생님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태도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필자의 주안점은 ‘실험 주관자’에 관한 것이다. 실험주관자가 없을 경우 전압을 끝까지 올린사람은 21%, 하지만 실험주관자가 옆에서 지시 할 경우 자신의 의지와 관련없이 65%의 사람이 450볼트까지 전압을 높였다. 결국 인간은 올바르지 않은 권력 앞 에서도 순종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필자는 민주화되고 자유와 권리가 증진된 우리나라에서 괴물의 시대는 이제 영영 없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정보화로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나의 비밀들을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주목한다. 과연 괴물의 시대는 정녕 간 것일까? 결국 우리는 전두환시절의 독재가 아닌 새로운 21세기형 정보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독재를 예방하기위해 법률가가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을 누리는데 치우친 법률가 집단에게 우리 미래를 걸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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