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역과 환경의 경제학 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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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등발전론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경제학
지역균등발전은 한마디로 지역발전을 지방정부에게 맡겨서 중앙 정부가 이를 보완하고, 각 지역 별로 중앙 정부의 편견없이 고르게 발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 균등 발전론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현실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여러 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실패를 겪었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등발전론은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과 “지역균형법” 이라 할 수가 있다. 이것에 의하면 광주와 이리에서 광양까지의 서해안 일대의 서남권지역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호서권지역은 첨단산업형, 기존의 공업화지대인 동남권 일대는 무역기지와 해외형 사업, 대전 경북지역은 섬유산업, 그리고 충북 및 강원 일대는 관광과 전통산업지대로 육성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토개발전략에 따르면 공업화를 제1의 균등발전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ㄱ. 자본의 실질적인 이동이 이러한 계획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상에서 우리나라 사업의 주요 생산품목이 이러한 계획방향에 맞추어 진행 또는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ㄴ. 산업간 격차가 지역간 격차로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 어떤 추후적인 교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적으로 유리한 산업이 있게 마련인데, 그 산업들 중에서 수익이 큰 산업이 있게 마련이고, 적은 산업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수익이 큰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잘 살게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쩌든지 투자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최적 지역의 선택의 문제가 우선이며, 지역간 균등투자문제는 그 다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산업의 성장의 특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균등정책의 적극적 의미를 살려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거나 사회적 2차 배분으로 재분배하는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균등발전론의 성공 조건은 국가의 통제력 회복과 재조정에 의한 균등이념의 실현, 그리고 유연성이 발휘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균등발전론의 현실적 취약성 은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지역연구에 있어서 포스트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문제
“포드주의”를 정의하자면 노동과정의 문제이다. 작업을 통제하고, 과업을 분해하고, 높은 성과에 대해 상여를 준다. 나아가 각종 기본동작을 철저히 기계로 대체하고 그 기계를 조립공정에 삽입한다. 그렇게 해서 포드주의 하에서는 작업의 흐름에서 연속성이 대단히 높고 작업 속도가 증가한다. 포드주 의를 진정으로 특징짓는 것은 생산성 상승의 분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연구에서 이른바 포스트 포드주의를 자본주의 축적체계의 변화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기무렵이다. 지역연구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를 도입한 것은 지역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우리나라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조명래 씨를 들 수가 있는데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절론적 축적체제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조절론적 축적체제론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축적양식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지역공간적 확장구체적으로 한국에 적용될 때는 그것이 이론과 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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