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의 이해 - 독후감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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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만한 질문이다.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짐바브웨 사람들보다 100배나 잘 살고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책은 이러한 국가간 부의 차이를 노갈레스 시를 예로 들어 시작한다. 노갈레스 시는 남과북 으로 나뉘어져 있다. 담벼락을 기준으로 북쪽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노갈레스 시이며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 주의 노갈레스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미국에 편입된 노갈레스는 연평균 수입이 30,000달러가 넘으며 잘 갖춰진 인프라와 치안유지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멕시코에 위치한 노갈레스의 연평균 가계 수입은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 주민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 인프라 역시 매우 열악하다. 본래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담장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나라 간의 차이는 규모가 더 클 뿐 노갈레스 시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그 답으로 저자는 경제정치적 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애리조나 주 노갈레스는 미국이 마련해놓은 경제적 제도를 누리며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최고의 기술에 대한 기업인의 투자를 장려하므로 궁극적으로 임금도 상승한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정치인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시한다. 하지만 소노라 주 노갈레스 주민들은 멕시코의 제도 하에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 요소로 포용적 경제정치 제도를 제시했다. 포용적 경제제도와 포용적 정치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국가가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실패한다는 것이다. 먼저 포용적 경제제도 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하게 시행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야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족족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투자와 혁신을 도모할 인센티브는 커녕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유의할 점은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유시장경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제도의 시행, 공평한 경쟁환경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포용적 경제제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 제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모든 경제제도는 사회가 만들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의 경제제도는 북한의 정권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 완연히 다른 경제제도를 갖게 된 것은 사회구조를 결정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회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소수 엘리트층의 손에 권력을 쥐여주며 권력행사를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으레 나머지 사회 구성원의 자원을 착취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의 틀을 짠다. 따라서 착취적 경제제도는 자연스레 착취적 정치제도를 수반한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착취적 정치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두루 분배하는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수의 자원을 몰수하고 진입장벽을 세우며 소수가 혜택을 누리도록 시장의 기능을 억압하는 경제제도를 뿌리 뽑으려 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간의 시너지 관계는 강력한 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 착취적 정치제도 덕분에 정치권력을 쥔 엘리트층은 제약이나 반대 세력이 거의 없는 경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향후 정치제도와 그 발전 방향도 멋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동일한 엘리트층의 배를 불려주고 그렇게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정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착취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꿋꿋이 살아 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 형성된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사회 전반에 고루 권력을 분배하고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한다. 그런 정치제도하에서는 다른 세력이 권력을 찬탈해 포용적 제도의 기반을 훼손시키기가 무척 어렵다.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수립하기도 어렵다. 결국 제도의 선택, 즉 제도의 정치가 국가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포용적 정치제도 덕분에 포용적 경제제도가 마련되면 소득이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힘을 얻는 사회계층이 한층 더 넓어지며 정치면에서도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게 된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권력 남용과 찬탈을 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또 그런 정치제도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마련된 포용적 경제제도는 이어 포용적 정치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반대로 악순환은 착취적 정체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어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발목을 잡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착취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인 것이다. 저자는 왜 하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포용적 체제로 그 답을 제시하였다. 17세기에 이미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왕실은 권력을 의회에 이향하는 등 권력분산이 이루어졌으며 제한적이지만 포용적체제가 형성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났고 이를 기반으로 신 산업을 일으킨 계층들은 기득권과 맞서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18세기에 프랑스대혁명을 기점으로 유럽은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며 포용적 체제를 만들어가게 되었고 주변 유럽 국가들도 하나둘씩 이러한 포용적 체제를 도입하여 서유럽 국가들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북미와 남미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은 문화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자원과 기후 측면에서는 오히려 남미가 북미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지만 현재 북미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남미지역은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결정적 시기에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북미지역과 그렇지 못하고 착취적 제도를 고수한 남미의 문제로 이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예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해 똑같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가난으로 시작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를 선택한 남한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지만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실시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00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 책의 이론의 요지는 바로 바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와 번영의 관계이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며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는 소수가 다수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착취적 경제제도에 비해 경제성장에 훨씬 유리하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 정치제도에서 힘을 얻으며 결국 서로 지탱해준다 포용적 정치제도는 다원주의적 정치권력을 고루 분배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중앙집권화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사유재산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포용적 시장경제를 뿌리내리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착취적 경제제도는 착취적 정치제도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낸다 착취적 정치제도하에서는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착취적 경제제도를 유지 및 개발하고 착취한 자원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커진다. 오늘 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착취적 정치경제 때문인 것이다
실패한 국가들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국가차원에서 혁신을 내세워야 하며 착취적 제도 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도 포용적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포용적 제도 하에 있는 국가들도 언제든지 착취적 제도로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전 평소 잘 알지 못하던 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책이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였지만 이 책에서는 실제 국가들의 예로 쉽게 풀어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걱정과는 달리 흥미롭게 독서를 마칠 수 있었다. 국가간 빈부격차는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책을 읽기 전 한번쯤 생각해 보았던 질문이지만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애쓰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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