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공권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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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중 6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점거 시위를 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였다. 이 용산참사의 발단은 강제 철거에 있었다. 주민들을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주비용을 지급했고 많은 주민들은 적은 돈이지만 이주비용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이 없던 사람들과 그 돈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결국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고 철거업체와 주민 간에 대치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진압을 했다. 그리고 시위를 했던 시민들은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철거민들이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시된 채, 참사를 불러온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에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들은 생존권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뿐인데 말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공권력이 또 얼마나 무리한 수사와 진압작전을 펼칠지 벌써 우려가 된다. 전국 곳곳에 철거민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가 권력은 어떤 식으로 또 이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내릴까?
공권력이 갖추어야할 가장 큰 생명은 정당성과 형평성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 정권의 공권력 사용은 잘못되었다.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용산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들의 시위를 정부는 모두 불법시위라고 규정하고 강제진압을 했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고 평화적 시위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행사 하였다. 그런데 보수단체에서 같은 시각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면 불을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전경을 때리는 등 폭력 시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법시위라고 하여 강경진압 및 검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 있다. 바로 공권력을 생명인 정당성과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다.
여태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의 공권력이었다. 그렇다면 공권력이라고 불리는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나면 온갖 억측과 왜곡된 주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영상과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도 마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발화되고 인명피해가 났다며 경찰수뇌부를 문책하라는 일부 정치권이나 특정세력들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진정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과잉진압의 근거로 조기 경찰력 투입과 특공대 투입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의 무전내용 일부와 동영상은 물론 오열하는 유족과 특정 목격자의 진술을 편집하여 ‘먹고 살기위해 시위하는 서민에 경찰이 과잉진압을 펼쳤다’며 부추기고 있다. 이런 태도는 광우병 촛불시위 때 써먹던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과잉진압 시비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두 가지 논쟁이 있는 것 같다. 먼저 경찰력 투입이 성급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버스와 승용차 코앞에 화염병이 떨어져 불붙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순간 버스에 화염병이 떨어졌다면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경찰이 묵과하거나 인내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된다. 한편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경찰은 제 목숨 내놓는 것은 물론 어느 순간에도 시위자들의 안전을 생각지 않는 경우는 없다. 경찰관 자신이나 시위대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는 작전실패로 이어지는데 실패할 작전을 구상하는 경찰관이 어디 있겠는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대로 진상규명에 앞서 경찰 수뇌부에 책임을 묻게 되면 어느 경찰관이 불법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않겠는가. 경찰이 머뭇거릴 때 경찰을 부르는 선량한 국민들의 지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지 않는 경찰이 몇이나 되겠는가? 결국에는 그들도 피해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먹이사슬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 정부와 대통령이다. 현재 정권이 공권력에 몰두하고 강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공권력을 가장 위에서 주무르고 있는 현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다. 즉, 국민이 신뢰와 지지를 잃은 정권은 당연히 공권력을 강화하고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 그리고 형평성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여 국민적 신뢰와 믿음을 잃기 보다는 보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존중해 주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 모든 것이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시국의 문제의 핵심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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