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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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위원회의 그린페이퍼(Green Paper)(1991)는 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ⅰ) 산업정책적 요소로서 디자인 부문에서의 투자촉진
ⅱ) 디자이너의 창작성 발로로서의 산업디자인의 창작성 보호
ⅲ) 동일 또는 유사한 외관을 갖는 제품의 출처에 관한 소비자의 혼동방지
ⅳ) 기술혁신에의 기여로서의 디자인
ⅴ) 거래에서의 공정성 원칙 존중
이라는 이상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원칙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가장 가깝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은 화상디자인의 보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화상디자인의 의장법적 보호 방안, 전승철,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3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GUI(Graphic User Interface)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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