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의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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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안락사의 개념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장이나 유대민족이 노인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는 풍습 등이 동양의 유교 문화나 서양의 기독교 사상으로 배척 당한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함께 새로운 안락사의 개념이 형성되었다.Euthanasia는 이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어떤 의학적 작위나 부작위를 안락사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교리성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은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의로 죽음을 초래하는 작위나 부작위"로 안락사를 정의하고 있다.
Ⅱ기준에 따른 안락사 분류
1)원인에 따라
1.직접적 안락사: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직접 죽이는 것을 말한다.
2.간접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미 시작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지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을 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목적에 따라
1.자비적 안락사: 죽음 이외의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진정시킬 수 없는 격렬한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비의 이름으로 환자를 살해하는 안락사를 말한다.
2.존엄적 안락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생물학적 생명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식물인간들의 무의미한 생존을 종식시키기 위한 안락사를 말한다.
3.도태적 안락사: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질환으로 사회나 주의사람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안락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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