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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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이후 등장한 논란과 쟁점
1. 서론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재해석하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다. 여성주의자들과 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 혹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반성매매 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가부장제에 의한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와 자본주의적 성산업 구조는 성매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향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불법이건 합법이건 상관없는 화수분이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오로지 성매매로 인한 이익만을 생각한다. 성매매가 불법이며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되어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성매매는 인류역사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성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유익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을 성매매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윤락녀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탈성매매하고자 하면 쉼터를 이용하거나 자활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준비와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성행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는 더 음성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범죄는 더 극심해지는 것 같다. 성도덕이라는 말보다 성적자유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물론 성적자유와 성매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별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의 내용들을 검토해보고자한다. 결론으로, 이 논란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2004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에 발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로 이원화(이하 성매매특별법 혹은 성매매방지법으로 통칭)되어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비교할 때, 그 시각과 내용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가 당연시했던 관습적인 성매매에 문제제기한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여성주의자자들과 여성운동계는 성매매에 관한 지배적인 통념과 맞서 싸워왔다. 성적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자하는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실태를 공론화하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과 시선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결과가 이 법률의 제정인 것이다.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성매매 여성들을 윤락녀, 선도나 구제의 대상 혹은 불쌍하고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별화된 성적 권력의 피해자이자 착취적인 성산업 구조의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되묻는다. 강제라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서 강제/자발이라는 이분법적 모순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다.
성매매특별법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윤락행위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은 1961년 군사정부하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1995년에 개정되었다. 윤방법 이외에도 한국 형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형법상 영리목적 약취·유인죄(288조1항), 추업사용목적 부녀매매죄(제288조 2항),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은닉죄(형법 제292조)등이 규정되어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상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양현아, 2005년, 성매매방지법, 황해문화
윤방법이 성매매에 대하여 엄격한 금지주의와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창촌의 방치, 행정적 관리 등 국가에서 성매매를 사실상 묵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현실적으로 만연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만연한 성매매는 여성의 성sexuality이란 거래되고 교환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편화시켰고, 빈곤, 가족, 폭력 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을 언제라도 성매매 여성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회상황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과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의 사망은 성매매가 만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2001년 4월에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구성되었다. 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2001년 11월 26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2002년 7월 25일 국회의원 74인(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 이름으로 여성단체가 청원한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심의 끝에 제245회 국회에 제안되었고 2004년 3월 2일 국회 본의의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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