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마약류 범죄 문제점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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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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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마약의 개념
제2절 범죄관련이론
제3절 마약의 종류
제4절 마약의 특성
제 3 장 마약류 확산 실태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마약류 범죄 개념과 특성
제3절 국내마약류 범죄 실태
제4절 마약류 범죄의 통제 근거
제5절 마약류 범죄 단속 기관
제 4 장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교정정책의 전환 28
2. 마약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등 전문인력 확충 29
2. 통합 수사 시스템 구축 39
3. 북한, 중국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
4. 정책적인 사법운영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본문내용
-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연구의 필요성)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여권 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인간을 부자로 만들었고 그 들 중에 일부는 살해되어 시궁창에 발견되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책을 잊게 만들고 미의 여왕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창녀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법을 잊게 하고 성직자들이 설교를 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차용한 돈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영원히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각오하시오 나의 친구여!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작가미상, 「과연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도서출판 삼진프린트, 2003)
위는 마약의 해악과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작가미상의 글이다.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이후 활발해진 국제교류와 외국여행객과 유학생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량 유입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 되어 가고있는 현실이다. 이전에는 외국영화에서는 보았거나 가끔 연예인들에게서나 있었던 마약류 범죄가 이제 내 집 지붕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물결은 여과되지 않은 외국문화와 부정적인 요소까지 거침없이 국경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 무분별한 향락 추구 문화와 과소비 풍조는 인간을 점점 더 자극적 요소를 추구하게 만들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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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백과사전
- Encyber 두산세계대백과
- 사이버경찰청http:// www.police.go.kr
- 서울지방경찰청http:// www.smpa.go.kr
- 법제처http:// www. moleg.go.ko
-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http:// www.drugcci.or.kr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http:// www.drugfree.or.kr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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