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 - 인권과 복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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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권보장=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
― ‘인권과 복지’를 읽고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국제관습법으로 자리 잡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하며 인권이 생래적, 천부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누구나 인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복지’, 이 책을 읽으며 지금껏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 책에는 인권에 기초한 많은 복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 저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현재 수강하고 있는 강의와도 연관 있고 또, 제 실습기관인 나주시수화통역센터에서의 활동으로 관심이 생긴 ‘장애인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형태는 현대에 이르러 시혜적인 양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을 두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바로 인권보장이 전제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인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클라이언트 간, 경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관련 기술을 배운다고 하여도 실제 클라이언트와 마주하면 교과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들이 많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년간 상담심리학과에서 배우며 많지는 않지만 몇몇의 클라이언트와 상담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마음에 ‘이럴 땐 이럴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해 낭패를 본 경험 역시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인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자신의 세계관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가온들찬빛’에서는 직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편식에 대한 식사 지도 인권침해인가? 아닌가?”로 직원분임토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겉만 보면 ‘무슨 이런 사소한 것으로 다투나?’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상황에서 장애인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였기에 이러한 토론이 이어졌으리라고 봅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열여섯 분 중 아홉 분이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물론 이에 반하여 일곱 분은 클라이언트를 위한 것이니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클라이언트 분들의 동의가 없는 식사 지도는 그들에게는 강요로 밖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생활방식을 고치기 전에 비장애인인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가족도 아닌데 식습관을 고치겠다고 나서서 식사를 제지할까요? 심지어 가족이 그러하더라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걱정 어린 말을 건넬 수는 있지만 강요는 장애인 클라이언트 분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이 토론의 결과, ‘어떤 것이 답이다’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으로 식사 지도라는 명목 하에 개입하는 담당교사의 지도방법이 자칫 개인의 최소한의 욕구나 만족조차도 제한하게 될 수 있음을 시설 직원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개입방법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도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독후감의 제목인 ‘인권보장=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때에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 될 때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마음에 적어본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는 따로 떼어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인권과 복지는 상호 보완해야 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은 복지는 인권보장을 전제로 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은 지켜질 수 없고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과 행복을 잃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적 수준이 높을 리도 없습니다. 즉,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한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발병한 조현병으로 정신장애인 등록을 한 청소년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공 실력과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훌륭하게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학교 친구나 교수 누구도 그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의 학업 능력 역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사회적응과 조현병 치료를 위해 다니던 사회복지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학생의 학과장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학생이 조현병임을 알리고 특별한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나 가족의 동의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 교수에게 이해를 구하고 배려를 받지 않으면 사고의 단절이 심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회복지사의 전화로 인해 학과의 교수 모두는 그 학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복지사가 인권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권과 복지는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는 중요도를 따질 수 없고 둘 모두 지켜져야만 비로소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복지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으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의욕만 앞선 성급한 결정은 곧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의 소양이 클라이언트 존중 즉, ‘인권보장’인데 우리는 이를 복지와 별개로 생각하기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회복지는 이러한 마음,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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