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차별에 저항하라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 본문내용
-
차별에 저항하라
김도현 지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운동은 19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불과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록마저도 아주 미비하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언제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의 상징이 되어왔다. 지난 20년간 그들은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어쩌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해왔지만. 그들에게 돌아간 건 쓰디쓴 패배의 아픔뿐이었다. 이에 작가는 장애인 운동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는 기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총 5장에 거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애인 운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재조명하였다.
제1장 -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작(1987년 이전)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장애인들은 불구자로 불리며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취급되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몇몇 장애인 단체가 전부였다.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운동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소아마비 윤철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입학이 거부되는 일까지 발상하였다. 이는 결국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여 여론에 의하여 그 학생은 구제되는 선에서 해결되었지만, 아쉽게도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은 학교뿐 만이 아니라 국가시험에서도 드러났으며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부각된 시기였다. 유엔은 1975년 장애인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날 로 지정한다. 이에 국제적 시선을 의식한 한국사회에서도 1981년 4월 20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88서울올림픽과 함께 88장애자올림픽도 함께 개최하게 된다.
제2장 -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태동(1987 - 1993년)
1987년 6월 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장애인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당시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그들의 취업보장과 고용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장애인의 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은 아쉽게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장애인계는 1987년 12월 대통령 직접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고, 이 투쟁은 1988년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 과 맞물려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그해 12월 장애인고용촉진들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양대 법안 투쟁 은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장애인 운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시설 비리에 맞선 투쟁이나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그 맥을 이어져 나갔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92년 장애인 복지공대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장애인 교육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이 시기에 장애인 운동이 질적인 도약을 보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청년 장애인 운동의 등장과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장 -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1994-2000년)
비록 1989년 말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후 재계에서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결국 정부는 1994년 12월 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기존의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하고 한 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두 명의 경증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중증 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기업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에 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고 그 생산품을 납품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수한다(연계 고용제)는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1964년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복지회의 학생들에 의해 그 시설의 비리사실이 폭로되고, 이에 전국적인 장애인 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게 된다. 이 투쟁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 후반이후 매우드믄 장애인 현장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후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장애인 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예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