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한 삶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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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한 삶.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대만과 만나게 되었다. 대만팀은 류현진의 선발등판 소식에 불안에 떨었다. 왜냐하면 류현진이 던지는 공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완벽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구사하는 체인지업은 직구를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보다 시속이 느려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다. 즉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렇기에 타자들은 류현진을 만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떤다.
여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업의 유연화 정책으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류현진이 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다양한 투구 구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이윤추구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직, 임시직, 파견, 도급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했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류현진은 노력의 결과로 우승을 이루었고, 기업은 비정규직 착취로 한국사회의 고용불안을 야기했다.
반대로 타자들은 류현진을 극복하기 위해 밀어치기, 당겨치기 등 다양한 타격 폼을 만들어 대응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관계없이 기업에 종속되고 말았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이며, 오히려 기업의 유연화 전략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역할은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한국경영계를 책임지고 노사간의 이해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에서 할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비정규직보호법 논란의 진실』책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비정규직근로를 한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들이 주장이 맞는 것인가?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선택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2009년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43.7%에 비해 대한민국 고용률은 23.8%다. 특히 미국(51.2%)과 영국(56.4%)의 청년 고용률과 비교하면 한국의 청년층 인구 중 4분의 3은 미취업 상태이다. 따라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보이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하지 못하면 길바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는 저임금에다 언제라도 잘릴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 할 기회조차 없어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회초년생들이 일단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의 선택은 자발적인가, 불안한 현실에서 강요된 자발인가?
두 번째로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에 가계 생활 불안을 겪고 있다. 2005년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층에 속하며 법정 최저 임금 미만자의 95%가 비정규직이고 직장 사회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2.%인 115만 원은 그 해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113만 6천원에 비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직급, 생산성, 근로시간, 학력, 근속기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임금격차는 2.6~6.4%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 말을 조용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무자에게 회사는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인상이나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다. 또한 비중이 높은 업무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하고, 설사 재계약이 된다하더라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산다. 그렇기에 기업은 직급이나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인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이득 챙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산한다. 마치 생산성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별 풍토를 당연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모습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는 과거 정규직 근로자가 했던 일이고 지금도 대부분이 그렇다. 즉 똑같은 일은 하지만 임금의 차이는 확연하다.
“(정규직과) 차이가 뭐냐 하면, 월급이요” 기업은 지금까지 이런 차별을 조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력을 쌓아 승진할 기회도, 더 일 할 수 있는 업무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기업은 근로자들의 책임감이나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떨어뜨려 자신의 임금차별 정당함을 확고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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