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을 읽고

찾아간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성공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 까 싶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름만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각 지역마다 노력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오랜 세월동안 전개해 나가는 지역은 극히 드문 것 같다. 시작하다가 실패했다고 하여 그만두지 말고 실패를 발판삼아 더 크게 성공할 그 날을 위해 작은 용기부터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은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지원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적 One Stop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가족이지만 함께 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족 내 돌봄을 사회화하는 탈 가족화 정책을 더욱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결혼과 출산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성과 관련된 법률 제정에 있어 더욱 세분되고 실질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 휴가와 같은 기본적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 이였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책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춘천에서 설문한 내용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어서 읽고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독후감으로 정리하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하고 같은 도에 있는 춘천의 시민들의 생각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서 춘천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단일화시킨 것이었으나 실업보험은 산업화 이래 개별 노동조합, 협동조합, 개별기업 등에서 실시해 온 실업부조와 1918년 이래 제국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실업부조제도를 전국적인 보험형태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1911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던 영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였다.이 법은 질병보험과 직원보험법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농업부문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