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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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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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마이클 왈쩌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본 요약에서 사용된 책은 철학과 현실사에서 나온 마이클 왈쩌 지음, 정원섭 옮김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다. 요약은 사회 정의론 수업 시간에 배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요약을 했으며, 정의와 관련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요약에서 제했다.
분배적 정의란 거대관념으로써 가치들의 전체를 철학적 반선의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는게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분배의 영역과 참여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소유에 대한 정당성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워진다. 분배적 정의는 다양한 가치들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분배하며 서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의 정당성이 이루어진다. 충분히 발전된 사회라면 분배의 체제 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원성을 회피할 수 없다. 이처럼 다양한 분배적 정의론에서 중요시 하는 사회적 과정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치를 분배한다고 묘사한다. 여기에서 분배는 준다, 할당한다, 교환한다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가치의 분배주체 및 그 수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정의된 가치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마이클 왈쩌는 분배의 핵심적 과정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또한 이렇게 구상되고 창출된 가치들을 서로서로 분배한다.”라고 제안한다. 구상과 창출은 분배에 우선하며 분배를 통제하는데 가치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분배가 아닌 그 고유한 의미를 그대로 지니며 사회적 관계의 핵심적 매개물이 된다. 그렇기에 분배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분배의 주체들은 그 가지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즉, 가치들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분배된다고 말해도 된다고 마이클 왈쩌는 말한다. 이러한 분배가능성의 다원주의를 성명하고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가치론인데 가치론은 크게 6가지로 요약되어진다. 첫번째로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라는 것으로 가치들은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가치들을 구상하고 창출하며 소유하고 채택하는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여러 가치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는 단순한 서로의 거래뿐만이 아닌 자신들이 살고있는 세계의 도덕적, 물직적 거래까지 포함한다. 세 번째로 모든 도덕적, 물질적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가치들의 집합은 하나로의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사 단일 집합을 구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도 추상적이여서 개별적 분배의 과정에서 소용이 없어진다. 네 번째로 가치들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들의 의미라는 것이다. 분배의 기준이나 제도들은 그 자체의 가지가 아닌 사회적 가치에 본원적 의미를 둔다. 우리 스스로 가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가치의 분배방식 및 분배주체, 분배의 근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분배들은 사회적 의미에 따라 정의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당화의 원칙 또는 비판적 원칙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의미들은 그 특성상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정당화 원칙에 대하여 이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이나 처벌등의 핵심의 가치들은 시공의 경계를 넘어 규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가치들은 항상 적절한 근거들에 따라 분배되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적절함이 사회적 의미들보다 본질적 의미와 연관되어져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미들이 뚜렷이 구분될 때 다양한 분배들이 자율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과 그 집합은 고유한 분배영역을 구성하며 그 분배영역 안에서는 오로지 특정한 기준들과 제도들만이 적절하게 된다. 그 예로 돈은 성직의 매매등으로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이 이해된다면 다른영역으로 부터의 침해가 된다.위에서 말한 가치의 침범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자율성은 사회적 의미와 공유된 가치들의 문제인데 자율성은 일상적으로 실현되기보다는 간헐적인 개혁과 반동ㅇ로 나아갈 개연성이 훨씬 높다. 앞서 말한대로 분배제도의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는 하나의 가치 또는 여러 가치들의 단일 집합이 분배의 모든 영역에서 지배적이고 가치의 결정 인자가 되는 사회적으로 변형된 황금률에 의하여 조직된다. 이에 따라 가치 혹은 가치의 단일 집단이 보통의 독점상황을 가지며 이를 소유한 자들의 힘과 결속을 통하여 이는 계속 소중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지배적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보다 광범위한 다른 가치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배력을 가진다고 표현 할 수 있다.
지배는 사회적 가치들이 그 본원적 의미들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며 이때 지배는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의 의미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배력과 연결하여 단 한사람이나 일군의 사람들이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그 가치를 성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 가치는 독점된다고 말한다. 독점은 지배적인 사회적 가치들을 부당하게 이용하며 사회적 가치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최상의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가치들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이들의 손으로 들어오며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일종의 사회적 연금술에 따라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가치로 나아가 다수의 가치들로 전환되는 것이다. 어떠한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독점하고자 하는 주장이 이데올로기가 되며 이는 합법적 소유와 개인적 자질들을 철학적인 원칙의 매개를 통하여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투쟁들에 의하여 가치가 다른 종류로 전환 될 수 있다. 전환 과정은 해당가치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침해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반대의 주장들 중 지배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독점을 부정한다. 이는 독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가하지만 사회적가치의 지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로 모든 것이 매물로 나와있고 무든 시민들이 똑같은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이를 단순평등체제로 말한다. 이 경우 평등은 전환과정이 사회적 가치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확장될 때까지 전환 될 때까지 전환과정을 거치며 증대된다. 그러나 평등은 전환과정의 자유교환 속에서 결국은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평등사회는 길게 유지 될 수 없다. 마이클 왈쩌는 이데올로기의 반대 주장 중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자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더 주목한다. 이 주장은 지배가 부정의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각자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특정한 가치도 일반적으로는 전환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사회적 가치들은 독점적으로 소유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라고 할 때 이 가회에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존재한 것이지만 이 불평등이 전환과정을 거치며 증식되지는 않는다. 분배의 자율성은 상이한 집단들에 의하여 장악되는 다양한 독점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은 분배의 각자 다른 가치들을 모두 아우르며 통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책의 지은이인 마이클 왈쩌는 단순평등보다는 다원적 평등이 더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가치들의 분배기준 중 어떠한 기준도 사회적 가치들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은 개방적 분배 원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종종 정의의 시작이자 끝으로 옹호되어왔다. 분배원칙 중 첫 번째는 자유교환이다. 자유교환은 분명히 개방적이며 그렇기에 이는 어떠한 특정한 분배적 결과도 보장하기 않는다. 이론적으로 자유교환은 화폐라는 자연적 매개체를 통하여 모든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로 전활 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한다. 지배적인 가치나 독점을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연속적인 분배는 분배된 여러 가치의 사회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자유교환의 경험을 이론과는 매우 다르다. 중립적인 매개물이라고 생각하는 화폐는 실제로 지배적 가치를 가지며 무역에 재능을 가지는 부르주아지들에 의하여 독점된다. 화폐가 독점될 때 다른 이들은 화폐의 재분배와 단순평등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평등을 기초에 하고있는 자유교환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교환된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별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유교환이 적용되는 경계선들을 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배원칙은 응분의 몫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유교환처럼 응분의 몫 역시 개방적이면서도 다원주의적이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는 기준을 들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부를 그 성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분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제안이다. 필요는 특정한 분배영역을 산출하며 이 영역 안에서의 필요는 그 자체가 분배원칙이 된다. 그렇지만 일상적 생활에서의 다양한 가치들이 전제되면 어떠한 사회에서도 필요와 더불어 항상 다른 분배기준들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작동하는 영역과 다른 기준들이 작용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정치 공동체에서 각각의 구성원들끼리 상호간에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성원권이 중요시 된다. 그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하여 동일한 정도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일차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안전과 복지라는 공적 부조이다. 즉, 이러한 공적 부조는 성원권의 소중함을 알려준다. 만일 사람들이 공동체의 구성원과 이방인의 구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치공동체의 형성 및 유지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그들의 구성원들이 그 국가를 사랑하고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특별한 것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공동체는 공적 부조를 위한 것이며 공적 부조는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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