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를 보고 사회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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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를 보고 사회복지 정책적 시각에서 소감문
Sicko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미국 의료보험 문제를 미국 사회의 권력자와 대기업을 조롱하고 생명에 대해 무책임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일화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영화에서 처음 시작은 한 남자의 두 손가락의 접합 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남자는 일을 하다가 두 손가락이 절단 되었다.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접합 술의 총 가격은 72,000달러 약 8000만원이었다. 결국 돈 때문에 한 손가락만 치료를 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말 돈 때문에 손가락 하나를 포기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미국 의료보험은 가입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질병에 의한 해택을 받으려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반대가 되는 국가로 캐나다, 프랑스 경우는 의료 서비스가 특수한 경우는 빼고 전 국민에게 전부 무료였다. 심지어 교통편이 불편한 사람들의 위해 차비까지 나눠주고 있는 병원도 있는 것을 보니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국의 의료보험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조금 더 싼 의료혜택을 받기위해 캐나다 등지로 넘어가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까지 의료 해택을 받기도 하고, 미국 9.11 테러 구조대원은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9.11 구조대원을 도와줄 셈으로 설립한 기금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도 보험회사처럼 그 도움을 받기 어렵게 여러 가지 증서나 의학적 증가가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되어 보호와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두었다. 하지만 정식으로 요청을 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자를 무시한건 아니다. 또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소에서는 일류 의료시설과 많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다. 영화에서는 풍자로 진정한 무료 보건복지가 실현된 곳은 수용소라고 말했다. 결국 의료해택을 못 받은 9.11 피해자는 관타나모 포로수용소에서 의료해택을 자신들에게도 나눠달라 요청하지만 수용소는 무시를 한다. 하지만 쿠바에서는 피해자들이 쿠바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싼 약과 종합병원의 진료와 치료, 처방까지 도움을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대우 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처럼 공공 의료보험이 아니고 민영 의료보험으로 되어있다. 미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부를 한다. 우리나라는 큰 질병은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큰 질병이 아닌 이상은 공공 의료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전면 공공 의료보험을 실시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단점도 있다. 한 사람의 주치의가 한 지역을 맡는 형태로 정부가 의사들에게 공무원의 정도로 대우를 하고 안정적이지만 높지 않은 연봉을 준다. 이러다 보니 환자는 가고 싶은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의 폭이 좁고 의사들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 의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여러 국가의 보험 제도를 보면 단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영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복지환경으로써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료 선택의 폭이 좁고 의료 수준도 저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이 미국의 의료보험과 영국의 의료보험의 절충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껴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가치 중 가장 우선적인 생존권의 보장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보험 제도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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