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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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닥치게 될 사회문제다.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의 덫,지금 당장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역피라미드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노동력이 감소되고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 현재의 중국 13억 인구는 희망이다. 그들이 자라나면서 중국의 경제도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곧 경제대국의 위치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많은 인구가 노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감소되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한 아이를 떠받드는 4-2-1구조가 확산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들게되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후 또는 20년 후 일 것이라고 인식하고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의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을 추진한 후에도 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아무대책 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한 한국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급속히 늙어가는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어 갈 것이다.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오래 버틸 수 없듯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진입했다. 고령화의 원인은 짧아진 제품 및 지식의 수명과 대조적으로 늘어나는 인간의 수명이다.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전성을 증폭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 설명하자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인구는 줄고 그들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니, 직장인들의 어깨만 무거워질 따름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많은 준비를 하지도 못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때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미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구성의 변화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맬서스는 1789년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했다. 인간이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방치해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라는 정반대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30년 전 그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6년의 간격을 두고 <왜 일본은 성공했는가?>와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를 저술한 모리시마 마치오 교수는 경제가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생갔했던 마르크스에 반해 경제 및 사회는 인간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 인구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게다가 2,30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소리 높여 애견하던 선진국들은 그나마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63%가 인구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젊은 층의 재생산이나 생산성 제고의 대책은 효과를 볼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EK라서 지금은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대응이 시급하다.
경제학의 일반 공식에 따르면, 경제성장=생산성이다. 이 공식에서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는 그만큼 타락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학장인 제프리 윌리엄슨과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 부소장인 데이비드 볼룸은 국가의 인구구성 변화를 부담단계, 보너스 단계, 세 번째 고령화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경제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틍의 부양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책에서는 어린 자녀의 양육 비용은 그나마 출산 조절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의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출산을 줄인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고 진입하게 될것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금의 생산층이 조금만 고생을 하고 국가의 경제가 당장은 조금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출산을 장려하여 고령사회의 악순환을 다음 세대에까지는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로는 공적 부담이 있다. 바로 연금과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적연금 부담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인은 연금 수령자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KDI는 한국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4대 공적 연금이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 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국가재정을 위기상황으로 몰아 갈 것이다. 길어진 수명과 자녀들에 의존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이 노인 세대로 하여금 노년기 인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노년층의 인식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경제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하면서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것 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실버 마켓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실버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여 눈길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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