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저출산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UN은 1982년에 이미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잇달아 발표한 고령화 보고서는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할가?
2000년에 고령인구(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 이상)에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 (003)’으로 발간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교령화의 시한폭탄』은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등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한국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50여년 후 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진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까지 노년대책의 두 기둥은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오히려 45세에 정년이 되는 ‘사오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로효친사상 또한 퇴조하고 있다. 기존의 노년대책의 두 기둥이 약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부문도 그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노인부양 부담이 생산연령층의 어깨를 짓누른다.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은 그나마 출산조절을 통해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