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한국민주주의와 국가론 서설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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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와 국가론 서설’ 을 읽고
1. 서론
일반적인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부재되어 있는 계급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느껴오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에서 이 책 제목에 끌리는 것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러한 개념에서 보았을 때 문득 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한국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것은 타당한가?’ 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4장의 내용과 관련된 나의 문제의식이며 어떻게 보면 저자가 말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전적 의미에서 ‘국민’의 정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족,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부르조아 시민사회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한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계급적 관계로 보았을 때 ‘국민’의 정의를 ‘노동자, 농민’으로 한정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한국은 분명히 ‘반민주주의 국가’이다.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4장의 내용과 연결 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2. 국가론의 내부
책 4장에서 저자는 한국 국가론에 대한 전개과정과 주요 논쟁지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면서 국가론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국가론의 내부에 대해서는 역사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의 상호충돌과 조응을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진 ‘발전국가’ 모델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박정희 시대에 민주화의 요구를 묵살하고 민족과 시장, 사회에 강제력을 두면서 ‘개발독재’라는 개념에 걸맞게 경제발전을 지향하다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균형관계를 수립, 그 이후 20년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87년 이후 국가형태를 진척된 민주화에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 입각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후 주된 내용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적 내용으로 국가론의 내부를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난 여기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우선 한국의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의 토대가 이루어진 시기를 난 해방 후 남과 북의 단독정부수립에서 찾는다. 그것의 성격이 어떠했든 사전적 의미에서의 선거권, 참정권이 일반 민중에게 타의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이 타의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내부의 요소가 아닌 열강의 개입으로 분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이 ‘이식된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각종의 왜곡되고, 편향된 민주주의 틀은 필연적으로 사회 기득권 세력(그 당시로썬 친일파가 거의 다수라고 볼 수 있겠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고귀하고, 진보적인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는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책에서 전개되는 ‘발전국가’, 87년 테제, 그 이후 20여년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모델 등등의 내용은 ‘자생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 였을지도 모른다.(즉, 국가의 정통성이나 방향은 이 때부터 발전이냐 평등이냐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정착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아주 전근대적인 구호를 가지고 출범한 이 정권이 문제는 그 구호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를 들면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적 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표현하였다.
또 기업국가로의 당연히 우선시 되는 사회 전체적 효용의 극대화(미시경제학의 기본원리 처럼)를 위해 검찰, 경찰, 언론 등을 장악하려하는 움직임, 그리고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안보-민족의 문제가 방치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즉, 결정적인 2MB 정권의 가장 큰 문제를 ‘역사적으로 실패한 움직임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움직임’ 이라고 이야기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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