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존큐 - 미국의 의료 보험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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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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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존 큐
Ⅰ. 머리말
존 큐는 2002년 3월 15일에 개봉한 영화이며, 감독은 닉 카사베츠 이며, 주인공인 존 퀸시 아치밸드(존 큐)역은 덴젤 워싱톤이 주인공을 맡았다. 이 영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서민층의 단란한 존 큐의 가정은 어느 날 아들인 마이클이 야구 게임 도중 심부전증이란 병에 의해 쓰러진다. 아들인 마이클이 심장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병원에서 진단하고, 심장이식에 필요한 보험증이 필요한데, 미국의 민간의료보험단체는 그것에 해당하는 보험혜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심장이식에 드는 비용은 25만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된다. 결국 병원에서는 마이클을 강제 퇴원시키려 하고, 주인공인 존 큐는 최악의 상황인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게 된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요인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체제이다. 따라서 본 내용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존 큐에 나타난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존 큐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경쟁의 틀 속에서 모든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개입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따라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실정이고, 빈곤자, 장애인, 노인 등의 일부 계층들만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Medicare, Medicaid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도 전 국민에게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20C 초 윌슨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20C의 말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결국 자유 시장경제체제와 그것을 신봉하는 세력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어 왔다. 현재 2010년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안에서의 잡음이 만만치 않다. 미국은 그동안 의료보험이 민간보험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물론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존 큐란 영화에서는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있으므로,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에 대한 내용은 접기로 하고,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1)미국의 민간의료보험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유지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통칭 HMO란 회사와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Foundation같은 많은 민간 의료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민간조직 중 규모가 크고 공적성격이 강한 조직은 HMO와 Blue Cross, Blue Shield 등이 있다.
가)건강유지기구(HMO)
건강유지기구는 1960년대 의사 엘우드 2세가 Kaiser 방식을 참고, 보완하여 장안한 제도이다. HMO는 보험이라고 하나 순수한 보험원리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고 가입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갹출금을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진료제공자에게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Kaiser제도는 2-3개의 병원을 중심으로 회원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HMO에서는 집단개업의를 중심으로 전 지역 주민의 포괄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Kaiser는 집단(기업체의 모든 근로자) 가입방식이나 HMO는 집단과 개인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하여 1973년에 건강유지기구법(Th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Act)을 제정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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