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존큐 - 미국사회의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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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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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 존큐
존큐는 모성애 못지않은 부성애가 참 인상 깊고 감동적인 영화이다. 하지만 그 부성애 속에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다되는 물질만능주의 미국의 자본주의사회의 병폐로 인한 빈부격차, 턱없이 비싼 의료 보험비와 그 비싼 의료 보험비를 납부해도 사회적약자인 존큐의 아들은 비싼 심장이식수술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이 그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이 담겨있다. 그 사회구조적인 문제점 속에서 존큐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동인 인질극으로 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는 모습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이제부터 영화 존큐에 담긴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일탈행동에 관해 자세히 꼬집어 보기로 하자.
1. 미국사회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 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영화존큐를 보면 제도적 모순이 하나씩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와는 달리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민간 보험 기구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이냐 공적보험이냐 하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점에서는 닮은꼴이다.
주인공인 존큐는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돈도 꼬박꼬박 잘 내던 성실한 미국시민이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심장병에 걸리자 HMO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돈이 많이 드는 심장 이식 수술은 존큐가 가입했던 HMO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존큐가 엄청 불쌍하게 나오지만 사실 다른 미국인들과 비교하면 존큐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한다. 미국인 가운데 무려 4천만명이 거액의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서 아예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더 가난해져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4천만명은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형편이 낫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황당할 정도로 비싸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면 진료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의사 협회는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대신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의술을 제공한다고 얘기한다. 물론 미국이 우리 한국에 비하면 다소 나은 수준의 의술을 제공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 의료기술의 가격 대 성능비는 세계최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미국인들의 건강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1950,60년대와 비교해 의료비 지출이 4배나 늘었지만 평균 수명은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국인들이 지출하는 의료비에 절반도 안되는 일본이나 영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미국의 건강관리 체계의 고비용 저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 출신 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멜빈 코너가 외과 의사들이 모인 모임에서 만약 500억원 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그 때 한 의사가 대답했다계속 의사를 하게 된다면 외과적으로 정당한 수술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미국 의료제도의 모순으로 수천만명의 무보험자는 꼭 필요한 의료마저 거부당하고 있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병원의 수익을 위해 비싼 첨단기기 사용과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흑인 영아사망률은 방글라데시보다 높다.
영화 ‘존 큐’를 통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모순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의 의료보험체계의 모순을 보면서 상당 부분 미국을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경우 미국에서조차 검증 안 된 의료기술을 첨단기술이라며 환자에게 권유한다든가 의학 분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항생제 과도처방 등은 우리 의학계가 먼저 반성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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