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독후감 한국의 정치변동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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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변동을 읽고
한국의 정치 변동 과정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간간히 외울 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독서 동아리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눈이 멈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책이었다. 솔직히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약간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명은 한국의 정치변동 과정의 가장 큰 원동력을 분단, 산업화, 힘겨룸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 변동에 나타나는 세력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국가, 정치사회, 정권, 민간사회로 나누었다. 특히 한국의 정치는 일인 체제를 많이 겪었다. 이런 일인 체제는 일인 독재 체제로 넘어가기 쉽다. 유신 체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는 제도적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때가 아닐까하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의 신탁통치를 통해 이식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식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정권이 반공과 안보의식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시민 사회는 거의 발전이 없는 상태였다. 이 상황은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바라보게 되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4월 봉기가 일어나면서 시민 사회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월 봉기를 통해 자유당 정권을 몰아내고 장면 내각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잠깐동안 맛을 보았지만, 장면 내각의 무능력, 부패 등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찰나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 결과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된다. 나는 5.16 군사 쿠데타가 한국의 정치사에 필연적으로 등장해야 했을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등장해서는 안 됐을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 군부는 그 어떤 조직보다 현대화가 되어 있었으며, 제도, 기술, 조직은 급속한 발전이 일어났었다. 따라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군부가 가장 혁신적이고 발전된 조직이었다는 뜻이다. 그 때에 군부가 정권을 잡고 근대화를 이룩하려고 하였기에 지금 한국의 경제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때의 권위주의 정권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 또한 깨달은 기회가 아니었을까하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적으로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당시 민주세력에게는 그러한 정치적 역량과 의지, 힘이 없었기에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군부의 쿠데타에 순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10.26사태로 죽게 되었다. 그가 죽음으로서,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 사회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기에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다면 천천히 민주화가 되어갔을 것이다. 물론 그 때에도 군부의 세력은 결코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군부와 정치세력의 이원정부제로 이끌어 가면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방안도 있었다.
하지만 12.12쿠데타로 정국은 다시 한 번 군부가 잡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명은 전두환 정권을 잉여 군사정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서술하였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최소한 7년 동안 빼앗겼으며, 전두환 자신도 거센 저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진 후 백담사로 귀양을 가는 등 수모를 겪었다. 이는 군사 정권의 자연 수명이 쇠진한 상태에서 억지로 이를 연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광주 항쟁을 비롯하여 저항을 통해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었다. 시민의 정치적 역량이 이미 많이 신장했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 하지만 일인 지배 체제와 지역 붕당체제가 심화됨으로써, 한국의 정치 과제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일인 지배체제는 종식되었으며, 정치 사회가 제도화 되어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이다. 현재에도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의 심화로 정치 사회는 결코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런 갈등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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