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농문제 농민 농촌 농업 영화 낙엽귀근으로 본 삼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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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elastic.blog.me/120323965 줄거리예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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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의 길로 접어든 국가의 공업과 농업 상호간의 관계는 경제발전 단계와 국가의 농업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며, 경제성장은 공업과 농업의 협력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량 등 주요농산품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공업발전이 정체될 수 있으며, 결국 대규모의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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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9%에 지나지 않은 농경지에 세계 40%나 되는 농민들이 있다(노동력이 너무 많아 소득이 없음) 3명의 농민이 한 명의 도시인을 먹여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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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식생활도 해결 못하는 식량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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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합일-정부와 생산기능의 통합, 인민공사제도-농업,공업,상업,교육,군대를 통합시킨 사회구조의 기본 단위 규모는 1개 단위에 약 2천가구, 1만 명의 농민들로 구성하여 집단생활 강요,어린이는 공동 탁아소에서 가옥 가축 및 개인의 사적인 소비품 몰수 공동취사 실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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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52년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토지 소유제 없앰
지주계급의 소유토지 몰수하여 토지없거나 적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에게 무상분배
‘경작하는 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다’
6-7년도 안 되어 다시 토지를 몰수하였다.
중국은 전통적 공업국가였고 고도로 발달된 사회 생산력의 산물인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 공업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사회주의는 개별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상호 협력운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주의화의 농업체계를 만듬
생산자재의 공유화 정도를 사회주의화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그리하여 인민공사는 일괄구매, 일괄판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다스리기 위한 호적제도 삼위일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농민의 사유토지는 집단에 귀속되었다. 생산성악화와 착취로 대기근을 겪게됨
대기근 이후에는 토지 승포제를 실현하여(토지소유권은 정부가 경영,사용권은 농민에게 주어 청부비용을 받는 것)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
농지재산권을 농민에게 귀속하고 토지사용권 폭을 넓히고(비농업 목적으로)
비농건설 용지의 범위와 규모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농업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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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대화
1.목표
농민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생산성과 농업경쟁력 향상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와 빈곤 퇴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농업과 공업의 차별과 이원화 구조를 없애고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 실현
2.중국의 농업현대화의 특징
중국은 농가 가족경영의 기초 위에 유한한 토지 조건 하에서 농업현대화 실시해야한다.
중국은 경제 전환기에 농업 현대화를 실시, 농민의 조직화 수준이 낮다
중국의 농업 현대화는 농촌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화 추진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3.농민이 원하는 현대화
-취업기회를 제공받고 비용이 저렴한 현대화
노동과 기술의 결합에 의존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 생산과 함께 농산물 가공업 등 비농업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노동력을 점차 이동시킨다.
비용이 저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조직의 농업 과학연구와 농업기술보급 사업 추진.
4. 중국식 현대 농업 발전을 위한 집약적 경영에 대한 전망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상황은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다는 것이며 노동력 공급이 풍부하여 노동력 비용이 저렴하다.
- 농산물은 공급자 시장에서 소비자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므로 우수한 생산품을 생산한다.
-중국은 기후대가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어, 자연자원 군락, 생태환경 등 지역마다 다르니 발전유형을 다양화 하여
구체적 모델로 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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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농문제 해결의 국제적 경험
1.시장가격 지지와 직접 소득지지 실시
먼저 설명할 것은 선진국가의 국가 상황은 중국과 다르며, 삼농문제의 차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선진국 - 공업화 추진과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대량 흡수하여, 농업인구와 농업 노동력 비중이
점차 낮아졌으며, 아주 적은 수의 농민만이 농업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농업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장가격＜지지가격 : 지지가격으로 국가에 판다.
-시장가격＞지지가격 : 시장가격으로 시장에 판다.
지지가격의 원리는 상품을 내다 팔 목표가격을 확정하고 목표가격과 실제 평균 시장가격의 차이를 농민에게 보조하는 것.
직접소득지지(직접 농민에게 소득을 지지)
1.토지 휴경보조
(농장주에게 토지를 휴경할 것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총농산물량 통제 가능과 자연에게 회복기간을 줌 )
2. 농촌 종합발전 촉진과 농민의 권익 보장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예로 삼아 새마을 건설과 발전운동 전개
-농촌도로 개선 -농촌주택조건개선 -농촌에 전기보급
-농촌에 상수도 보급 -생산성 높은 벼 품종 보급 -농민의 소득 증대
-마을회관 건립
정부가 나서서 정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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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귀근 (落葉歸根)
-장양(張楊)감독의 영화
-어원 : 떨어져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결국은 자기가 본래 났거나 자랐던 곳으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
-타향에서 죽은 친구를 고향에 묻어주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여정을 그림
-농민공의 비참하고 힘든 생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영화
http://micomboss.blog.me/60103430429
영화 낙엽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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