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추진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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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목 차
Ⅰ. 서론
1-1 .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추진 배경
(1) 제 2차 세계대전 후 당시의 상황
(2)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의 미국의 역할
1-2 . 한일 국교 정상화의 영향 요인
Ⅱ. 본론
2-1 .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추진 과정
(1) 협상의 실패 (2) 협상의 성공
2-2.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체결 내용
2-3. 한일 국교 협상화의 사후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문제점 (2) 해결 방안
Ⅲ. 결론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의의
Ⅰ. 서론
1-1.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추진 배경
(1) 제 2차 세계대전 후 당시의 상황
냉전체제 속에서 동북아 지역 내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놓여있었다. 미국은 세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국가를 봉쇄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각각 상호방위 원조조약을 맺는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점증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갈등 관계는 두 나라의 안보나 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인지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을 강화시키려 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번영이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려는 한국의 능력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은 한국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게도 직접 관련된다고 미국은 생각했다.
반공을 위한 경계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이해관계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
(2)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의 미국의 역할
기나긴 진통 끝에 체결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과정에서 전반에 걸친 미국은 미묘하면서도 수교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일 수교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ㄱ.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한일 간의 수교협정, 지역안보와 지역적,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ㄴ.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의 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미국이나 공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방국에 대한 책임분담과 동맹으로써의 임무를 다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ㄷ. 어업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들이 난항에 빠져 있을 때, 중개자의 입장에서 진행을 돕는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ㄹ. 수교 타결 이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수교 반대세력에 대항할 명분 또한 제공한다.
ㅁ. 박정희 정부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일본 정부가 협상이 결렬될 염려를 덜어주었고, 나아가 일본으로 하여금 박정희 정부가 국내 여론의 강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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