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교섭과정, 협상현황, 재개,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국제적 영향, 대응,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개선정책,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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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Ⅲ.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교섭과정
Ⅳ.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협상현황
Ⅴ.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재개
Ⅵ.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국제적 영향
Ⅶ.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대응
Ⅷ.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개선정책
Ⅸ. 향후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일본의 대북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한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함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과 긴밀히 연계해 가면서 북‧일 관계를 추진하며, 대북 경협은 국교정상화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다.
일본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의 대북 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첫째, 대북 정책은 한국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즉, 일본이 한국에게 약속하고 실행해온 것 이상의 정책기준으로 대일 청구권과 지원,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없다. 둘째,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일본의 전후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 중 략 … ≫
Ⅱ. 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추진배경
유럽에서의 냉전종식 움직임이 활발하던 1988년 7월의 ‘7․7선언’ 이후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켰으며,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의 경제적 퇴조와 그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 압력의 강화,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의 변동 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대북한 수교원칙을 천명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외감을 느낀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이러한 외교상의 지체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에 대해서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북한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
- 고모다 마유미(2003),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있어 일본의 접근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이면우(1999), 북일 국교정상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재야효치(2004),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일본 국내의 반응,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진창수(2000), 북·일 국교 정상화의 일본 국내 정치적 제약,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정영순(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 황윤정(2004), 북일 국교정상화협상과 일본의 아시아인식,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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