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제도 [개관,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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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우처(Voucher)제도
1)바우처 제도의 개관
1.바우처(voucher)제도의 정의 및 유형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전달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구별된다.
바우처 제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명시적 바우처에서는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구매권이 부여된다. 미국의 식품권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노인승차권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묵시적 바우처는 직접적인 바우처 재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호주의 주거보조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 5세아 무상교육, 보육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약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환불이 있다.
2.바우처 제도의 의의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해당 서비스시장이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독점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급자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달성될 수 있다.
비용부담
공공
민간
공급형태
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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