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제도 [개관, 교육상황에서의 바우처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바우처(Voucher)제도
1)바우처 제도의 개관
1.바우처(voucher)제도의 정의 및 유형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전달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구별된다.
바우처 제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명시적 바우처에서는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서 구매권이 부여된다. 미국의 식품권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노인승차권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묵시적 바우처는 직접적인 바우처 재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호주의 주거보조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 5세아 무상교육, 보육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약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유아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환불이 있다.
2.바우처 제도의 의의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해 해당 서비스시장이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독점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급자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효율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달성될 수 있다.
비용부담
공공
민간
공급형태
계약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교육철학및교육사_학자들의 교육사상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현재 유아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유아교사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아동 미술, Lowenfeld의 발달 단계
- 삼국의 건국 신화
- 도덕과 교수_학습 과정안 - 절제덕목에 관한 분석 및 교수 학습 과정안 - 3 아껴쓰는 보람 - 3 소중한 시간 - 2 절제하는 생활
- [병자호란] 병자호란에 관하여(배경, 전개, 결과 등)A+
-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의 부르디외의 논의의 적용
-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 [영국시] 셰이머스 히니(Seamus Heaney)
-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설명한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 - 도덕과 교수_학습 방법 - 4 너희가 있어 행복해 - 3 우리 함께 지켜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