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육론] 복수와 살인, 그리고 사형제도 -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영화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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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윤리 리포트>
복수와 살인, 그리고 사형제도
-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영화를 바탕으로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은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감정들을 들 수 있겠지만, 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복수심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사고(思考)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일 것이다. 지능이 발달하지 않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동물들은 대체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복수를 꿈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그런데 사고(思考) 능력을 갖춘 인간이 유일하게 복수를 하는 동물이지만, 그 복수라는 것은 절대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아니며, 매우 간단 명료한 성질의 것이다. 복수심은 인간의 복잡한 사고 과정 끝에 얻어지는 산출물이 아닌, 매우 직관적인 감정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복수심을 절제하고 그것을 아예 초월해 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들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복수의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복수를 표현하는 가장 단적이고도 유명한 문구이다.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내 이를 뽑아버렸다면 나도 그 사람의 이를 뽑아버려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 내 눈과 이를 다치게 했다면 나에게는 똑같이 그 사람의 눈과 이를 다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똑같은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전제로 깔려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에게 어떠한 행위를 통해 손해를 끼쳤을 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끼침으로서 결과적으로 서로 똑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법률을 비롯한 수많은 제도들이 이러한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에 실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수는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두 같다. 치고 박는 애들 싸움으로부터, 한쪽의 배신으로 헤어진 연인들 사이의 심리, 우발적인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닌 살인 사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분쟁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의 복잡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 모든 행위의 근원에는 인간의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 싸움이 유치하다고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은 모두 아이들 싸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뭔가 고차원적인 이유에 의한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직관적인 복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행위였을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 중에 하나인 사랑도 복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매스컴을 통해 간간히 들리는 치정 살인 사건 뉴스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자신을 배신한 사랑했던 대상에 대해 독기를 품고 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사랑이 끝난 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진행 중인 커플 사이에도 ‘밀고 당기기’ 라는 이름으로 복수가 존재 한다. 연인들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비교하여 자신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적게 준다고 느꼈을 때 서로 다투고, 심할 경우에는 헤어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똑같은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는 명제가 전제로 작용한다고 할까? 대부분의 사랑 싸움은 이렇게 서로 똑같아지려는, 또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일종의 복수 심리에 의해 일어난다. 복수가 사랑보다도 강하다고 말한다면 약간 씁쓸해지기도 하지만,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닐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복수심의 기원은 복수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시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늘 누군가로부터 당하기만 하는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님을 입증해야 했고, 당했으면 당한만큼 그것을 갚아줘야 했다.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는 것이 각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러한 무리 생활 속에서 다른 무리에 대한 집단 보복도 자기 무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 보복에 참여하여 본때를 보여줘야만 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한 이러한 형태의 복수는 이후 인간의 삶에 내재되어 이어져 왔다. 문명 사회는 인간의 복수를 공개적이고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문명 사회의 형벌 제도는 인간의 복수할 권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인류가 국가를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반드시 직접 복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국가의 건립을 통해 인류는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에 의한 간접적인 복수는 인류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시기의 집단 보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형벌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힘이 없고 여건이 안 되어 복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형벌 제도를 통해 복수를 대신해 주었고, 국민들은 그 대가로 나라에 세금을 지불했다. 형벌 제도는 대상자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있어 정당한 복수는 곧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한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가늠하는 척도는 그 나라의 사회적 약자 계층의 국가를 통한 복수가 얼마나 정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느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국가를 통한 복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때 그 사회가 정의롭다고 받아들이게 되니,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형벌 제도를 통한 국민의 복수 권리의 수호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보통 복수를 매우 통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당한 자는 상대방에게 복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전제가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복수를 하는 자의 행위에는 암묵적으로 정당한 명분이 존재한다. 물론 그러한 복수를 통한 행위의 결과가 현대 사회의 형벌 제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복수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통하지 않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복수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사법부의 형벌 제도를 통한 국가의 간접적인 형태의 복수가 과연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똑같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복수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 교도소에서 복역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의 형벌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의 형벌도 포함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굴레는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 행위는 아마 살인일 것이다.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도 마찬가지로 살인이 된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소중한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생명을 여느 인간이 함부로 거두어 갈 수 없다는 것이 살인이 중한 범죄가 되는 이유일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살인은 당사자에 의한 복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 귀신은 이승에서 불가능한 복수를 저승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복수에 한이 맺혀, 죽은 후에 그 복수를 행한다는 설정인데, 귀신의 실존 여부를 떠나서 이는 사람들이 복수가 죽음을 초월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복수를 당연하고 필연적이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살인은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복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므로, 반드시 국가를 통한 간접적인 복수가 필요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복수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이러한 살인에 대한 복수는 역시 살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형벌 제도 중의 극형인 사형 제도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와 같은 직관적인 설명에 의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형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 제도 역시 국가의 공권력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살인 행위이며, 제도의 존속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범죄 억지력도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형 제도는 공식적인 살인 제도임을 인정하고, 여러 통계 자료의 수치를 분석했을 때, 사형 제도가 가지는 범죄 억지력도 별로 없다고 치자.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수의 기본 원리가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형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형 제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사회 안에서는 복수의 기본 원리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 붙잡혀 똑같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가적인 형태의 복수의 최고 단계가 바로 사형 제도인 것이고,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국민의 정당한 복수의 권리를 국가가 올바로 수호하는 것, 즉 정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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