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진 윤리] 교원 평가제(도입배경, 찬반론, 외국사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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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제
Ⅰ. 교원평가제란 무엇인가
◆ 도입 배경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점수에 의한 승진제도를 축으로 하는 인사관리형 평가다. 승진과 거 리가 먼 교사는 별 관심도 없고 관리자는 이런 교사를 통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또 학교장이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에게 후한 점수나 교육 연수기 회를 주는 등 공정성이 결여돼 교사 간에도 불만이 크지만 정작 능력계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학부모는 학교 교육, 그중에서도 핵심이랄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평가와 정보공개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는 현실에서 교직사회만 예외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 평가방법
눈에 띄는 특징은 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지금까지 교사의 평가를 받지 않던 교장도 평가를 받는 점이다. 이제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를 합쳐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청 교육원평가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평가한다. 교 사, 학부모, 교육청 인사가 참여해 교장은 학교경영능력을,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 학교 교육지원활동을 평가한다. 교장평가 참여 학부모는 전체의 10% 정도를 선정한다.
교사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해 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에 대해 평소 관 찰한 내용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는 공개수업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연중 평가하고 11월에 종합한다.
동료교사 평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 교사가, 중고교는 같은 교과 교사가 참여해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3개 분야를 평가한다. 학생 학부모 평가는 수업 참관 뒤 만 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로 하고 평가 참여 학부모나 학생 규모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 평가 결과 처리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 결정 등에 반영하지 않기 로 했다. 교사 자신이 학생 지도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능력계발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만 통보하기로 했다.
Ⅱ. 교원평가제의 찬반론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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