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부동산보유세 한동근 교수 vs 김경환 교수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부동산보유세
(한동근 교수 vs. 김경환 교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찬반 논쟁
서론 : 1. 논쟁의 배경 - 왜 논쟁(서로 다른 주장)이 나타나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유세 인상 상한을 50%에서 200%로 높이는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일부 지역의 기형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안정화 시키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위 ‘버블 쎄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히 공동주택의 가격 폭등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유세 강화 대상인 부동산이라는 것에는 토지와 건물이 합쳐져 있어 전체 부동산 가격 중에서 얼마까지가 토지 부분이고, 얼마까지가 건물 부분인지 그것을 정확히 측정하여 토지에만 보유세를 강화하고 건물에는 경감하는 것이 이러한 보유세 강화 찬반 논쟁의 최대 관건이자 난점일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렇게 높게 측정된 과표로 보유세를 부과하면 담세능력에 비해 지나친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다한 보유세는 주택 가격을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보유세 강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 투자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현실화하여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세이며, 지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닌 사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불로소득이므로 이를 과표로 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면 경제의 성장기반과 보편적 정의감정을 크게 진작 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한 조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유세 강화 찬반 논쟁과 관련하여 양 진영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김경환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한동근 교수(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열띤 논쟁이 있어 이들의 주장과 그 논거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이유(본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팀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 2. 논자들의 주장 개요
2.1. 1차 논쟁
1) 김경환 교수의 주장 (2006. 7. 24) : 무엇을 위한 보유세 강화인가?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2005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이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①보유세는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②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③현실적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 목표치인 1%는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부담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유과세가 인상되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주택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주택 보유과세가 인상되면 그 시점에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늘지만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택 보유 수익률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보유과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한번에 그치며 이러한 자본화(capitalization) 효과가 즉각적으로 100% 일어날 것인지는 실증적인 질문이나, 최초 하락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시장 수요 공급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 재산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미국 주요도시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미국 내에서 실효세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다는 증거도 없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선교적 교회의 본질
- [희곡론] 작가 송영 `호신술` 작품분석
- [만점 받은 자료] 배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내가 몰랐던 언어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해당 언어의 음운 체계, 어순과 문장 구조, 품사별 주요 어휘 10여 개 정도를 소개해 보십시오.
- `유리동물원` 등장인물 분석
- 유아기의 발달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기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기술하세요0K
- 개별화교육 IEP의적용과 실제 개별화교육 IEP의 배경 의미
- 인간행동과사회환경_다중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개념을 자신이 속해 있는 체계들을 분석하여 자신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현재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시오
- 김광규(金光圭) 작가론
- 시인 김광규에 대하여
- 김광규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진정성의 깊은 파동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