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보기관 프랑스 정보기관의 종류와 역할 및 특징 프랑스 정보활동 프랑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프랑스의 정보기관
(프랑스 정보기관의 종류와 역할 및 특징)
목 차
1. 프랑스의 정보활동
1) 프랑스 정보기관의 활동
2) 프랑스 정보기관의 체계
2. 해외안보총국(DGSE)
1) 기원 및 발전
2) 임 무
3) 활동 사례
4) 실패 사례
5)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3. 국토 감시청(DST)
1) 기원 및 발전
2) 임 무
3) 활동 사례
4)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4. 군 정보기관
1) 국방 보안국(DPSD
2) 군사 정보부(DRM)
5. 결 론
< 첨부자료 >
1. 참고 문헌
1. 프랑스의 정보활동
1) 프랑스 정보기관의 활동
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음모와 첩보의 나라로 알려져 왔다. 과거 프랑스의 책략과
정보활동은 주로 전통적으로 적대세력으로 간주 되었던 영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헨리 V세」에도 이미 1415년 영국의 왕 헨리 5세가 프랑스와의 전투
중에 프랑스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반역자 3명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정보활동의 역사는 길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지식
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나폴레옹 당시 프랑스 첩보 담당자에 의해 조작되어 유포된
루머가 있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본질을 팽창주의적 성향으로 간주하는 ‘일반상식’이 그것
이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하여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속성
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이른바 “표트르 대제의 계명”(Testament of Peter the Great)
에서 피터 대제가 많은 영토를 점령하여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표트르 대제의 계명” 자체가 프랑스에서 타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역정보(disinfor-mation)의 전문가가 지어낸 조작이라고
한다. 이것이 허위조작이라는 것은 오래 전 밝혀졌으나 19세기는 물론 20세기에 이르러
서도 이 가짜 계명은 각국의 정치인들이 러시아와 소련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다. 프랑스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
과 같은 정보기구를 발전 시켰는데, 현재는 국무부 산하에서 국외정보와 방첩업무를 담당
하는 해외안전총국과 국내 보안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시국이 정보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각 군 정보기관과 외무성 정보과 등이 있다.
2) 프랑스 정보기관의 체계
프랑스의 정보기구도 꽤 오랜 정통을 가지고 있다. 정치, 군사정보를 취급하는 상설
기구는 나폴레옹 3세(1808~1873)가 1855년에 창설한 특별경찰국이 최초이다. 이 기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불전쟁에서 정보활동의 주체로서 성과를 올린
적이 있다. 그 후 이 기관의 기능이 점차 확대, 발전하여 육군참모부에 소속되었고,
유명한 <제2국>의 모체가 되었다. 프랑스는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기구로 발전하였는데, 현재는 국내보안정보업무를 관장하는 내무성 산하의
국토감시국(DST: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itoire) 과 국무성 산하에서 국외
정보와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안전총국(DGSE: Direction Generale de la Securite
Exterieure)등 2개의 기관이 정보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 각 군정보기관과
외무성 정보과 등이 있다.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은 수상이 직접 수행
한다. 국방 및 국가 안전에 관한 비밀 보호령에 따라 입법, 사법,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내용의 비공개가 가능하며 누설 시에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형법 75-79조에
의거하여 처벌될 뿐 아니라 의회의 국정조사,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이나 관계
장관만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반 행정예산의 경우,
DGSE는 국방성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나, 특별정보사업예산은 수상실 특별사업비에
세목의 표시없이 편성된다.
2. 해외안보총국(DGSE)
1) 기원 및 발전
기원
세계2차대전 중이었던 1942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영국으로 피신한 프랑스 망명
정부는 점령자 독일에 대항해 조국해방을 위한 레지스탕스와 파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정보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 기구가 해외안보총국
(DGSE)의 전신인 해외정보 및 방첩국의 모태가 되는 중앙정보활동국(BCRA: Bureau
Central de Rensegnements et dAton)이다.
발전
전쟁 중 중앙정보활동국은 드골의 구상에 힘입어 알제리에서 지로장군의 지휘 하에 활동
하고 있던 첩보국(SR)과 병합하여 총특무국(DGSS)으로 거듭나게 된다.
군첩보기관인 제2국(DB)의 소속하에 있었던 첩보국(SR)은 총특무국의 기술부로 편입
되게 되었다. 1944년 드골이 프랑스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면서 총특무국(DGSS)은
다시 연구조사총국(DGER)이란 명칭으로 바꿔 활동하다가 1946년 드골이 임시정부의
수반직에 물러나면서 해체되고, 해외정보 및 방첩국(SDECE)이 새로이 창설되어 그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DGER이 SDECE로 바뀌면서의 변화
연구조사총국(DGER)은 전화 도청과 서신검열 등 프랑스 국내에서 첩보활동을 광범위
하게 전개 하였으며, 수상직속기관이었다. 그러나 해외정보 및 방첩국(SDECE)은 연구
조사총국 시절의 활동을 법령으로 금지하고, 해외정보 및 방첩국은 해외 부분만 전담하게
되었다. 알제리와의 전쟁기간 중 요인암살과 폭파공작으로 악명을 떨치던 해외정보 및
방첩국은 마침내 1965년 모로코 반체제운동가 메디 바르카 납치 및 살해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이 밝혀진 이후 국방부로 이관되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사회당이 집권
한 이후 1982년 현재의 해외 안보총국(DGSE)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 임 무
(1) 국외에서의 첩보파괴활동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해외에서의 정보수집과 더불어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에 위협을 가하는 간첩을 비롯하여 反국가사범과 테러범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정보의 분석
본래 국내정보 및 수사권은 내무성 산하의 국토감시국에 있으나, 외국공관외국인
숙박 호텔항만 등에서는 추적권의 필요성에 따라 DGSE의 활동영역으로 인정된다.
1982년 4월 3일 발효된 법령에 의하면 DGSE의 역할은 “정부에 유익한 임무를 수행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프랑스 안보에 유리한 정보를 추구하고 또
이용하여, 국토 전역에 걸쳐 프랑스의 이익에 반대되는 간첩활동을 탐지하고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3) action homo
국외에서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인물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는 것.
3) 활동 사례
(1) 기업정보 수집
▷1979년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동안 IBM, Texas Instruments, 그리고
코닝(Corning)사 등에 요원을 심어 놓고 기업정보를 수집, 이를 프랑스 회사인
불(Pompagnie des Machines Bull)社에게 제공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미국 우주항공 산업에 대하여 스파이 활동
▷1933년에는 DGSE가 공격적으로 미국 우주항공산업에 대하여 스파이활동을 전개하자
미국의 CIA는 미국 항공기 제작사들에게 매년 개최되는 파리에어쇼에서 프랑스측의
스파이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항공기 제작사는 파리에어쇼 참가 계획자체를 철회하기까지 한바 있다.
CIA의 경고는 당시 DGSE가 에어쇼에 참가하기로 한 약40여개 회사가 보유한 기술
정보를 훔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당시
DGSE의 국장은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결국 그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프랑스의 정보활동을 옹호하면서 오늘날의 정보활동은 “기본적
으로 경제, 과학, 기술 그리고 금융분야를 대상으로 하게 됨”을 주장 하였다.
(3) 여객기 도청
▷ DGSE 요원들은 뉴욕을 오가는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도청하여 미국 사업가들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미국회사의 유럽지사 내 첩자보유 시도
▷ 미국 측에 의하면, DGSE는 미국 회사의 유럽지사에 이른바 두더지(mole)라는
첩자를 심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하며, 프랑스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의 전화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가 하면, 인도 정부가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
의 입찰가격을 미리 빼내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텍사스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미국 기업체 임원의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뒤져 기술
정보와 함께 보잉 747-400 기종의 비행실험 결과 자료를 절취하여 유럽의 합작 항공사
인 에어버스사에 넘겨주려 했다고 한다.
4) 성공 및 실패 사례
(1) 성공사례
① DGSE의 업적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KGB의 과학기술정보 수집부서인 T국
요원 페어웰을 포섭하여 KGB의 스파이 계획을 입수 1983년 4월에 소련외교관
47명을 강제 추방시킨 사건과 1975년 6월 DST소속 경찰관 2명을 살해한 국제테러
리스트 카를로스를 1994년 8월 수단에서 체포한 사건이 있다.
② 1960년대 드골장군이 자동차 행렬을 하고 있을 당시 자칼의 조직을 끝까지 추적
하여 드골장군을 암살하려는 암살자가 총을 발사하기 직전 사살한 사건이 있다.
③ 드골정권시대 드골 내각안의 거대한 구 소련 스파이 조직을 발본색출 하였다.
(2) 실패사례
프랑스의 정보기관 DGSE는 미국식 인질 구출작전 실패로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다. 다음의 기사가 그것이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군사 일방주의를 줄곧 비난해 온 프랑스가
남미에서 미국식 특공작전을 펼치려다 실패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브라질
서부의 마나우스에 프랑스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 한대가 착륙했다. 이 수송기
에는 프랑스 대외정보기관(DGSE)요원과 군인 외교관등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튿날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DGSE요원 4명은 전세 낸 브라질 비행기 편으로
콜롬비아와의 접경 지역으로 날아갔다.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오늘날의프랑스4E)프랑스교육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00
  • 프랑스의 초등교육(초등학교)6세에서 11세의 학생들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무상 의무교육 및 종교적 중립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준비과정, 초급과정, 중급과정, 3개의과정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교과서 선택권이 교사에게 있어 다양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월반과 낙제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프랑스의 초등교육은 학령 전 교육(enseignment pre-elemantaire)과 초등교육(ecole elementaire)로 구분된다. 학령 전 교육은 상

  • 유럽각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와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0
  • 프랑스의 경우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이제까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2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 2011년창업아이템(오피스텔임대사업,정보검색대행업,파티관련사업,보디가드사업)
  • 활동을 활발히 하는 방법이 가장좋다. 또한 경기장 확보를 위해 각 시도의 방송 및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하며 진행, 운영전문가를 확보하고, 경기관련 책자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 한편, 경기용구와 운동복 제조업자등을 스폰서로 하여 광고를 할수도 있다. 아마경기단체들도 최근 회장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던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위한 재정자립방안을 스스로 찾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은 비인기종목의 스포츠를 상품화

  • [교육심리] 집단따돌림(외국)
  • 프랑스 정부는 원래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신입생 신고식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차츰 협박과 고문의 단계로 발전하자 「중학교 신입생 괴롭히기 금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신고식은 신입생들에게 1주일 동안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얼굴 익히기, 무주택자 돕기, 관광지 청소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 등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파리를 으깨어 음료수에 탄 「파리탕」이나

  • [사회복지] 외국의 자원봉사활동의 현황과 전망
  • 특징제시 ②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 목표의식을 공유하게 하여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합,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지역사회 동원 및 자원봉사센터운영 프로그램 ④정부기관 자원봉사 프로그램 ⑤전세계자원봉사센터조사, 안내서 출판 및 지원 ⑥전국자원봉사대회 매년 6월 중 개최 ⑦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⑧시민, 자원봉사 관리자,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활용 활발한 홍보활동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