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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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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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농업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1.서론
개방이 화두가 될 때마다 농업인들은 매번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들을 약속받는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농업에 대한 인식마저 바꾸어 놓았다. 2,3차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해 나가면서 어느 샌가부터 농업은 낙후된 이미지와 함께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에게 풍족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농업의 성과는 결코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역량들이 다른 산업 군들에 치중되면서, 우리 농업은 냉대와 무관심속에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며 농업형편의 실정을 알리고, 농업의 보존·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업이 당면한 과제들과 해결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을 통해 사람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2.본론
올해 초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항상 그랬듯 농업부문은 뜨거운 감자였는데,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FTA가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FTA가 출발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섣부를 행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농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농업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가업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농업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FTA가 큰 역할을 했음은 틀림없다.
우리는 많이 잊은 듯 하지만 농업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해왔다.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시작이자 기반이었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교육받은 우수한 노동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력은 바로 농촌에서 공급된 것이었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된 노동력이 대부분 비농업 부문에 고용 되어 비농업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불황기에는 농업이 실업인구를 끌어안는 안전판 역할도 수행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문제 90문 90답』, 창작과 비평사, 1993, 12~13면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지만,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농업은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중공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원했던 박정희 정부는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것은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곡물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투자와 연구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저곡가 정책으로 농업은 산업화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3저 호황과 더불어 강화되었고, 이러한 쌀 수매가 인상 억압은 농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1981~85년 동안 농가가 입은 직간접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하며 이것은 바로 농가부채 누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장상환,「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본 한국의 농업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제23호, 2000, 34~35면
지난 30년 동안 농업은 생산성은 평균 6%씩 향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으나, 농업의 실실 소득은 매년 3%씩 감소하는‘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정환,「한국농업의 현실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42면
농산물이 제대로 된 시장가격을 받지 못하니 농가의 부채 증가는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의 규모는 40조원에 달해 상환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처지까지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 출범한 WTO체제는 농업의 또 다른 위협이었다. 이번에도 농업은 자동차와 휴대폰 등 공산품을 팔기 위한‘버리는 패’가 되었고, 또다시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협상 때마다 국민들에 높은 쌀 자급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는 비교열위에 있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고 쌀과 같은 몇몇 작물들만이 기형적으로 대량 재배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농업의 몰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가 UR이나, WTO를 가입하는데 있어 농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조석진,『농업과 미래사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4, 286~288면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가깝게 식량자급률의 저하로 확인할 수 있다. 1965년 93.8%에 이르던 식량자급률은 산업화와 함께 급격히 하락해 2006년에는 26.9%를 기록했는데, 이중에서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미 세계최대의 곡물회사 카길은 우리나라 농업시장에서 70%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브루스터 닌,『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안진환 옮김, 시대의 창, 2004, 311~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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