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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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단원별 주요 개념 및 단어를 정리한 자료로 각종 시험 및 암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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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의 개념
2. 국제법의 역사
3. 현대국제법의 특징
4. 국제법 & 국내법 관계
5. 특수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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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개념
Ⅰ. 국제법의 의의
1. 국제사회의 법, 국제공동체의 법
과거 국제법을 주권국가간의 법이라고만 한정적으로 해석한 때도 있었으나, 이는 현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국제기구나 개인을 배제하므로 오늘날 국제법을 ‘국가들 사이의 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의
2. ‘주로’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제사회에서 국가만이 포괄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주체이기 때문
Ⅱ. 국제법의 명칭
1. 로마법상의 ‘jus gentium’(유스 겐티움 : 만민법)에서 유래
(1) 만민법(萬民法) : 로마인과 외국인간, 그리고 외국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로마의 국내법
(2) 시민법(市民法) : 로마인과 로마인 간에만 적용되는 법, ‘jus civile’(유스 키빌레)
2. law of nations(영어), droit des gens(불어), Völkerrecht(독어)
3. 17세기 중엽 영국의 실정법학파 효시 즈우치(Richard Zouche) : ‘jus gentium’ 대신에 ‘間’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16세기의 F. Vitoria가 사용했던 ‘jus inter gentes’(유스 인테르 겐테스)라는 라틴어를 사용하자고 주장
4. 1780년 Jeremy Bentham : [도덕과 법의 일반원칙 서설](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최초로 라틴어인 ‘jus inter gentes’를 ‘international law’로 영역하여 사용
5. 1864년 미국인 W. Martin : H.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하여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용어를 사용
6. 1873년 미국인 Woolsey의 국제법 서적(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이 일본에서 [국제법]으로 번역된 이후, 차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7. 기타 용어
(1)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포괄하여 칭함
(2)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Verdross & Schwarzenberger 등은 유럽공동체와 같이 그 구성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소위 초국가적 조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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