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라이센스의 종류, 쟁점 및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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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종류와 주요 분쟁요인을 분석하고, 분쟁사례를 법적인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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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동기
3.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
1) GPL(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2) LGPL(Lesser Gnu Public License) 라이센스
3)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
4) MPL(Mozilla Public License) 라이센스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쟁점
1) 소스코드 공개 여부
2) 특허권의 취급
3) 라이선스의 양립성
4) 듀얼 라이선스
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분쟁 사례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지적재산권 분쟁 및 분쟁예방 사례
2)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례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적 정의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원본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 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자체와 그것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배포에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과 파생물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철남, 200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컴파일 된 실행파일에 대한 접근과 배포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특정 대상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스 코드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을 통해 생산된 파생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 개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와 배포에 대한 권한은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한 라이선스를 통해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OSS)는 소스 코드 (Source Code)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읽을 수 있고 개발 능력이 있다면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OSS의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관련 GNU SW, Apache HTTP Server, FireFox web browser, Maria DBMS, Python/PHP/Perl 언어, Eclipse 개발 툴 등 수많은 OSS들이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며 사용 중이다.
1990년 대에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넷스케이프(Netscape)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고, IBM, Sun 등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자유라는 의미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 보다는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 등의 접근 권한이 최초 제작자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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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제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법적위험, 産業財産權, 제25호, 2008.
문상식?김기홍, IT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책방향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4권 1호, 201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 대응방안 가이드, 2015.
송위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 특성: 리뷰 (The Innovation Characteristics of Open Source Software : A Review),
송주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7.
이미영,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논문, 2009.
이철남 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이철남,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사례의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정보과학회지, 제 26권 7호, 2008.
이철남,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개선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2014.
정윤재,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의 현황과 저작권 이슈,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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