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련 지적재산권 법의 법적 내용 과고찰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유틸리티, 각종 링크와 스크랩 게시물 등의 정보공유가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주소(도메인네임), 컴퓨터프로그램 등에서 분쟁과 복제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법적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례들과 함께 이러한 보호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
Ⅱ. 지적재산권법에서의 IT
1. 배경과 의의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와 규제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저작권법, 특허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종류 및 법적 성질
2.1. 저작권법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Database)제작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제5장의2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2.2.. 특허법
우리나라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특허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방법발명과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이와 관련된 영업방법 발명,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2.3.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발달하자 도메인이름이 상표처럼 활용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많은 분쟁사례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0정판)』, 세창출판사, 2009.
오병락,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김인호, 『Since 1957 한국 저작권 50년사』, 저작권위원회, 2007.
박영규,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이상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김관식,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중심으로”, 한국 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기획단, 2006.
손상영 외 2,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법적 위험",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8.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경제, 애플 "DRM 없이 음악 이용 가능"…디지털 음원 시장 지각변동, 2009. 01. 1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1213941&type=&nid
=&sid=0104&page=1
디지털타임스 IT/과학, “통합 저작권법 시행 엄격 규제”, 2009. 11. 0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10402010860600004
전자신문 IT/과학, “Q&A로 알아보는 알기 쉬운 저작권법”, 2009. 09. 14.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ccid=8180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