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안락사`와 `안락사입법`의 찬반논쟁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5.08.31 / 2019.12.24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학설에 따라.)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4) 적극적 안락사 (aktive Euthanasie)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e)
(2)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4) 방조적 안락사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참고- <존엄사>

3.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판례에 따라.)
(1) 퀸란 사건
(2) 케보키언 사건
(3) 보라매 병원사건
(4) 시아보 사건

4. 안락사에 관한 각 국의 입법(실례에 따라.)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7) 네덜란드 안락사 허용
(8) 한국
5.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6. 안락사에 관한 두 가지 입장
(1) 찬성론자의 근거
(2) 반대론자의 근거
(3) 찬성과 반대 의견의 종합적 비판

7. 안락사와 안락사 입법에 대한 우리조의 토론

(#모임의 횟수는 여러번이나 한번으로 편집하였습니다.)

8. 안락사 입법에 대한 우리조의 잠정적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란 원래 euthan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로서,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참고문헌: - 우리조의 싸이월드 .http://club.cyworld.nate.com/

- ‘안락사에 관한 연구’ 허일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안락사 논쟁’ Gerald Dworkin 책세상 1999

- 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http://www.hli-korea.org)

- 생명윤리토론(http://www.wait.org)

- http://blog.naver.com/drunkensj/40004193927

- 신문정보 다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03054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4110289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4110458
[문화일보]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90116000301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315697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901086000401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7101670
http://www.munhwa.co.kr/search_view.html?gisaid=1997012752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인문과학 안락사 철학적 접근을 통한 담론화

의 안락사 8▷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 ▷ 미국 ▷ 독일▷ 스위스 ▷ 프랑스 ▷ 네덜란드 ▷ 우리나라■ 안락사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10■ 안락사 찬반 논변 .13▷ 반대 입장- 종교적 논변- 전통적 논변- 결과주의 논변▷ 찬성 입장- 자유주의 논변- 이타주의 논변- 공리주의 논변▷ 찬반 논쟁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 안락사의 사례

사회과학 안락사에 관한 논쟁

안락사에 관한 논쟁― 목차 ―I. 들어가며.II. 자살과 안락사1. 자살 2.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3. 안락사 시비(是非)론의 변천사4. 각국의 안락사 현황5.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현황III. 안락사에 대한 논쟁IV.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1.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2. 보라매 병원 사건3. 케보키언(Dr. Jack Kevorkian) 사건V. 토의 자료VI. 대안 제시 : 호스피스 시행의 장려VII. 결론▷ 안락사에 관한 우리조의 입장 및 분류▷ 참고자료I. 들어가며.삶과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중요성,배경,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교육,법제정,장기이식,생명공학, 생명윤리(의학윤리,의료윤리)과제

의 과제 분석Ⅰ. 서론Ⅱ.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중요성Ⅲ.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배경Ⅳ.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교육Ⅴ.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의 관련 법 제정1. 생명윤리법 논의의 경과과정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추진배경 개괄1) 헌혈혈액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의 허점2) 사회 각 단체의 암묵적 협의 하에 의원입법 추진3. 법안 심사를 위한 전제Ⅵ. 생명윤리(의학윤리, 의료윤리)와

[사회문제론] 낙태와 안락사

의 정의2. 안락사의 역사3. 안락사의 종류4. 안락사의 찬반론5. 우리나라의 안락사 허용 논쟁. 6.안락사에 대한 국가별 인식도7. 설문조사8. 사례9. 대안※동물의 안락사Ⅰ. 낙태1. 낙태의 정의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0k

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 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안락사와 존엄사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