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안락사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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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에 관한 논쟁
― 목차 ―
I. 들어가며...
II. 자살과 안락사
1. 자살
2.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3. 안락사 시비(是非)론의 변천사
4. 각국의 안락사 현황
5. 한국의 안락사에 대한 현황
III. 안락사에 대한 논쟁
IV.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 사건
1.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
2. 보라매 병원 사건
3. 케보키언(Dr. Jack Kevorkian) 사건
V. 토의 자료
VI. 대안 제시 : 호스피스 시행의 장려
VII. 결론
▷ 안락사에 관한 우리조의 입장 및 분류
▷ 참고자료
I. 들어가며...
삶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인류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는 생명의 종착점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안락사 중에서도 특히 자발적 안락사는 자살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로서 인간의 생명이 하느님의 재산으로 간주 되었던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생각 되었으나, 최근 생의윤리학에서는 기독교적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의학이 발달한 것은 인간이 병, 죽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인 의사는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좀 더 올바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정제해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할 것’이, 환자는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삶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큰 가치를 두는 문화적 코드에 의해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견해가 급속히 늘어가고 이슈화되었다. 그러한 논의의 연속으로 현재 안락사의 입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치의 병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이성적인 요구에 의해 의사가 치료를 중지하고 또는 더 적극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사상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다르게 규정짓고 있기는 하지만 편한 죽음을 위해 인간이 인간에게 손을 대도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중에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힘든 상황을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자세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편하게 죽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이 입법화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수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의견이 편의주의, 공리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또 존엄하게 죽는 것은 무엇인지 각계의 입장이 다양하다. 안락사는 어떻게 정의내리며, 나라마다 혹은 집단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그러한 안락사의 입법화 여부는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정당하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부당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생각해본다.
II. 자살과 안락사
1. 자살
의도적으로 죽음을 의도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살 또한 안락사의 문제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살과 안락사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안락사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자살은 스스로 가하는 죽음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안락사와 다른 점이다 자살을 행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가. 영웅적 희생으로서의 자살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에 온 몸을 던진 것.
비행기가 인구 밀집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행기와 운명을 같이 한 조종사.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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