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증금의 의의
(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임대인(賃貸人)에게 교부되는 금전(金錢)이다.
(b) 보증금(保證金)의 수수(授受)는 임대차계약에 부수되는 보증금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며 임대차계약에 부종한다.
(c)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금으로 불리는 금전의 수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예컨대 매월지급되는 차임(월세)이외에 비교적 높은 액의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이때에 보증금은 그 이자가 월세와 함께 차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구한말부터 전세(傳貰)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왔다. 이제도는 민법내에 수용되어 용익물권의 한 종류인 전세제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보통의 임대차와 다른점은 차임의 지급방법으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건의 가액의 50%가 넘는 「전세금」을 목돈으로 교부하고, 임대차의 종료시에 이를 반환 받는 점이다. 여기서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 전세금이 고액에 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그 이자로서 차임을 결제하게 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전세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하게 한다. 따라서 전세금은 차임지급과 채무담보의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계약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계를 얻을까 고민 중이다. 2배 이상 임대료 주면 장사하여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생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7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8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810. 경과조치 9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9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10Ⅰ. 서 설 10Ⅱ. 영국 10Ⅲ. 독일 11Ⅳ. 프랑스 11Ⅴ. 일본 12Ⅵ. 소 결 12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3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13Ⅰ. 법적 성질 131. 학설 131) 채권질권설 13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142. 판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4. 보증금의 회수(1) 우선변제권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승계한다(2항). 따라서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그 양수인에게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대판 89.10.24. 88다카13172). 그리고 판례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을 양도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다(대판 87.3.24. 86다카164).2) 나아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97)
1
2
3
4
5
6
7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