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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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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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집단소송
1. 집단소송의 의의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3. 집단소송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
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
Ⅱ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
1. 과거의 민사소송절차
2.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의 특징
3. 변론준비절차
4. 변론기일
5. 집중조사기일
6. 민사소송법 총칙 개정 내용
7. 민사소송법 각칙 개정 내용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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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소송의 의의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의 특징(대량생산, 대량소비)상 소비자소송이나 공해관련 문제에서는 다수의 동일한 소송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결함상품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 소송 이나 부당가격표시, 부당약관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소송과 공장폐수, 수질오염,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의 폐해에 대하여 다수에 의한 소송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이 사람을 대표 당사자라 부른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집단 소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중의 특정인을 대표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져 있다. 집단 소송과 나머지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 제도간의 차이는 원고단을 얼마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법률 용어로는 제외라고 쓴다.)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집단소송제도를 민사소송제도와 대조해 볼때 민사소송제도는 1대1 개별적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액․다수의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원의 소송 감당 능력한계 즉 소송수량이 방대하고 또한 소액의 소비자소송에 소송비용이 과다로 소의 실익부족 및 소송포기 경향을 초래하고 있어서 집단적인 피해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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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imes.co.kr/news/law.asp
http://www.okland21.com/a15.htm
http://www.knhc.co.kr/left/gunsul/부도지구/부도intranet/jiwon/budo/pjilpan/ppan50.htm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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