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캐나다-EU-일본 신재생에너지 분쟁사례(Canada-Japan renewable energy case) 2013

에너지구입 및 발전 인센티브 도입,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법규를 채택하여, 오는 2009년부터 승용차와 트럭에서 내뿜는 CO₂, CH₄, N₂O, HFCS등 배기가스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였다. 2) 일본내각에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동 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1990년 대비 6% 감축 등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원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일본잠재 GDP의 장기추계.『미즈호總硏論集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빠르면 2010년대 후반, 늦어도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너지 분야는 일본의 新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일본의 환경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평가이다.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규제의 방법 (특히, EU)최근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의무이행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민희 외, 2008: 270). 그러한 가운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여, 이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연설하였다(청

국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05년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의무이행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민희 외, 2008: 270). 그러한 가운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여, 이를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연설하였다(청

일본 정부는 ‘쿨 어스(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 등 21개 탄소 저감기술을 확보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집중보급 및 하이브리드카 생산 원가 절감, 차세대 원자로 수출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EU, 국제 기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주요국과 기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