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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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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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Ⅰ. 기후변화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본론 - Ⅱ. 이산화탄소 감축 관련 세계적 노력
1. 교토의정서
2.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 Ⅲ. 우리나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소개
1. 이전의 추진경과 및 성과
2. 저탄소 녹생성장
3.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4. 온실가스 감축 정책
- Ⅳ. 구체적 사례 및 역할별 대응방안
1. 기사를 통해 본 구체적 사례
2. 역할별 대응방안
결론 – Ⅴ. 시사점
- 본문내용
-
2. 국가별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 미국
ㅇ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민간 주도의 상용화 추진
ㅇ‘투 트랙(Two Track)’ 전략 구사
미국은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화석연료 의존을 줄인다는 기치 아래 민·관이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은 정부가, 상용화 추진은 민간이 맡는 일명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R&D 사업으로는 선진에너지정책(AEI)와 수소 자동차 개발사업(HFI),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CCTP) 등이 있다. 이 중 AEI는 2006년 1월 부시 행정부가 밝힌 것으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원유 수입의 75%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에너지정책(AEI Advanced Energy Initiative)의 주요내용>
분야
에너지원
목표
수송
에탄올
농업 폐기물.식물원료에서의 에탄올 추출 기술 2012년까지 실용화
하이브리드 배터리
일반전력으로 충전 가능한 전기 개발
수소연료전지
‘프리덤 카’개발 예산 증역
전력생산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 확대, 2015년까지 관련장비의 경제성 확보
풍력 발전
R&D 예산 증역, 연방정부 소유토지에 풍력 발전소 설치 허용
청정석탄화력발전
‘퓨처 젠프로젝트’ 추진
*프리덤카 : 2002~2012년간 5억 달러를 투입, 수소연료전지차와 하이브리드카를개발
*퓨처젠 : 2004~2015년간 9.5억 달러를 투입, 석탄을 가스화,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 CO2영구분리 저장하는 차 세대 무공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민간에서도 벤처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모두 168개 기업에 26억 달러가 투자됐다. 전년보다 43% 늘어난 규모이다. 일례로 GE社는 2005~2010년 동안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매년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연구는 국립연구소와 대학이 맡고 있다. 로렌스 국립 연구소는 버클리대학과 함께 태양·생화학·생물에너지의 미국내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국립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는 풍력 발전 설계에 매진중이다.
주정부별 기술 개발도 한창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2003년에 향후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늘리겠다는 ‘에너지 액션 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33%로 늘어난다. 오레곤 주 역시 지난 1993년에 주정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일본
ㅇ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탄소절감 기술 육성
ㅇ 세계 시장 선점 위해 개도국 자금·기술 지원 강화
일본은 경제 운영의 핵심목표를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사회·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저탄소 핵심 기술 개발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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